복지부ㆍ5개 부처, 제20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함께 지키는 긍정양육’ 주제⋯아동 존중ㆍ보호 문화 확산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6만3166건⋯학대 행위자 85.3%는 부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헌신한 현
부모 신고 비중 5년 새 16.1%→33.9%교원단체 "정서학대 기준 명확히 해야"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보호 제도가 잇따라 도입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모에 의한 신고는 최근 5년 새 두 배 이상 늘었고 교원단체들은 정서학대 기준을 손질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를 향해 후속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1년간 교육 현장은 적잖게 변화했다.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감수성은 더 높아졌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다만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방어 수단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교육계 변화와 남은 난제를 짚어본다.
속속 드러난 교권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두고 교원단체들이 추모 성명을 내고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을 내고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교사를 깊이 애도하고 추모한다”면서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교총은 “전국의
국민의힘은 5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아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언론 공지에서 “강민정 의원이 사전투표일에 임박해 인터넷매체 기자와 공모, 한 위원장의 아들이 학폭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한 위원장 및
# 5살 수민이 이야기수민이 엄마와 아빠는 이혼 재판에서 서로 상대방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수민이의 양육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다투었지만, 그 심리를 위해서 법원에 수민이를 데려 오라고 하자, 그것만큼은 둘이 일치해서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이가 상처를 받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수민이는 아직 어리고 엄마아빠의 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교원단체들은 재판부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해당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이 출석해 해당 교사의 언행을 학대로 판단한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지난해 부서 팀장과 본인, 주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정서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4차 공판이 27일 열렸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2시간 30분가량의 파일이 공개됐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9월 주씨
교사들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전국교사일동 주도로 진행된 집회에서 교권 회복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사들로 이뤄진'전국교사일동이 주도한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12만여 명의 교사가 의사
14일 공교육 정상화 입법촉구를 위한 제10차 집회를 진행했던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진상 규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나선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의 필요성과 교권 4법과 교육부 고시안 발표 이후 교육 현장의 모습
교사 인권 보호 논의가 엉뚱하게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4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국제아동권리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정서학대' 의견을 낸 것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A 씨는 7월 초등교사노조에 교권침해 사례를 제보하며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다. 그들은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을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조정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고1 수학문제집을 몇 장이나 풀고 있던 현우의 모습은 몇 년이 지난 아직도 생생해서 잊히지가 않습니다.
조정실 안으로 따라 들어오라며 “문제 풀기 어렵지 않아?”라고 묻자, “할 만 해요.”라며 어른스럽게 대답하던 현우는 자리에 차분히 앉으면서 미소를 지어
국힘 이태규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일각에선 “학교 안 체벌 정당화될 수도” 우려
골고루 먹으랬다고 아동학대, 넌 왕따가 아니다 위로했더니 왕따 표현 썼다며 아동학대...도대체 교사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가 크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030 청년 교사들이 목소리를 보
최근 전국적으로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교사 10명 중 9명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3일 발표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200여 명 중 92.9%가 ‘아동학대로 의심 받아 신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입양한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양부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아동·의사 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성명을 통해 “피해 아동은 수년간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었으며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당해 뒤통수엔 머리카락조차 자라지 못하는 상처를 입었다”며 “어린 나이에 홀로 원룸에 방치돼 CC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아이를 학대한 계모, 아이의 양손을 불에 지지고 하루 한 끼만 제공한 계부.
경악할만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9세 의붓아들을 무려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둔 계모가 4일 경찰에 붙잡혔고, 경남 창녕에서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붓딸을 쇠사슬로 묶고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손과
KBS '옥탑방 문제아들'에서 등장한 신데렐라법이 주목받았다.
23일 언급된 영국의 신데렐라법은 2014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당시 마약에 찌든 엄마가 4살 아이를 굶겨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4살 아이는 9개월 정도된 아이의 발육 상태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폭력이 없는 학대도 처벌한다는 '신데렐라법'이 생겼다. 정서학대도
올해 들어 8월까지 학대로 숨인 아동이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모두 20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다.
올해를 포함해 2009년부터 최근 10년간 아동학대로 인한 사
한국의 고령층 의료비와 노인 학대가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연평균 진료비는 2019년 491만 원에서 2023년 543만 원으로 상승했다. 노인 학대 신고 건수도 최근 8년 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의 건강·안전·돌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