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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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밤에도 차선 잘 보이게…정부, 노면표시 성능기준 강화

정부가 집중호우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운전자들이 차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야간 빗길에서도 차선 시인성을 높이고 부실 시공과 불법 하도급 단속도 강화해 도로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2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을 제25

2026-05-22 14:00
李정부 첫 업무평가⋯AI 주도 과기정통부·부산 이전 해수부 최우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정부업무평가에서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정책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 이전을 서두른 해양수산부가 4개 부문 모두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47개 중앙행정기관의 2025년 업무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26-01-27 12:37
친환경농업, ‘의지’에서 ‘평가’로 간다…지자체 성과표에 인증면적 첫 반영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 채택…재정 인센티브와 직접 연동‘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선언 넘어 성과 관리 단계 진입 친환경농업 확대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성과 평가 대상이 된다. 그동안 정책 의지와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친환경농업이 지자체 간 ‘실적 경쟁’ 구도로 전환되면서, 예산과 행정 우선순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

2025-12-28 11:00
업무평가 농식품부ㆍ조달청ㆍ산림청 4개 부문 우수…기관 종합 등급은 폐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조달청, 산림청이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부터는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막기 위해 기관 종합 등급을 폐지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

2025-01-21 11:00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기획재정부 전 차관보 등 26명과 4개 단체가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한 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정책의 평가 결과와 평가제도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개인 26명과 4개 단체를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

2024-06-24 15:30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차관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

2024-02-06 11:00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이태원 참사로 경찰청이 C등급을 받았지만, 행정안전부는 B등급을 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장관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에서는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업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 A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

2023-02-07 11:00
바닷가 등에 캠핑장 조성…공영주차장 불법차박 과태료 부과 추진

바닷가, 농어촌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 캠핑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공영주차장 내 불법차박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음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223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캠핑장 이용객

2022-11-21 14:00
기술·IP 가치평가 대폭 손질...4차 산업혁명 대응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20일 제212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리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성장과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술이전·거래

2021-08-20 16:00
[갈라진 대한민국-대안] “정책 조급증 되레 불필요한 갈등만 키워... 피해자 입장 미리 파악하고 이해시켜야”

갈등을 유발하는 배경 중 하나는 서둘러 성과를 내야 하다는 조급증이다. 이런 조급증은 갈등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불필요하게 갈등을 키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청년세대의 분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임대주택 혐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임대인·임차인 갈등 등도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갈

2020-12-29 05:01
미성년 연예인 피해 막자…정부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마련"

정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연예기획사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이른바 '알을알음' 이뤄졌던 오디션 정보도 공개해 투명성도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해 18일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2020-09-28 17:40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전문대교협회장 연임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이 1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제2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연임에 성공한 남 회장은 2002년 대구보건대 총장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회장과 전문대교협 수석부회장

2020-09-01 17:06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위촉…남궁근 위원장 연임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3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대통령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연임한 남궁근

2020-06-05 10:30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인 S등급을 받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조기 진압과 농가의 소득 안정과 복지지원을 강화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장관급·차관급 기관으로 나눠

2020-01-15 11:26
이낙연 총리,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하는 신임 정부업무평가 민간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3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의 임

2018-04-02 14:30
황 권한대행 “정부업무평가, 비판 그치지 않고 개선방향 제시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과 업무가 실제로 개선되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정부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2016-12-28 10:48
42개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 돌입 ...국조실 “정권 말 더 엄격하게 심사”

국무조정실이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평가에 돌입한다. 정권 말기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음을 감안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 정부 업무평가의 특징은 국정과제·규제개혁·정책홍보 중심의 큰 평가틀은 유지하되, 가장 큰 배점(50)을 차지하는 국정과제 이행 분야는 세부적으로 조정했다. 국정과제,

2016-10-28 10:21
한경연 “규제개혁 경제적 효과 나타나려면 기업 체감도도 높여야 해”

규제품질의 제고뿐 아니라 기업 체감도도 동시에 개선시켜야 규제개혁이 경제적 효과로 나타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경제성과에 대한 체감도 분석을 통한 규제평가기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으면 규제품질을 개선해도 경제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5월 전경련의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에서 지

2016-09-22 11:03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 정부업무평가위원으로 위촉

정부는 15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으로 육동한(57ㆍ사진) 강원발전연구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육 원장은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위스콘신대 정책학 석사를 마치고 행시24회로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강원발전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육 원장은 평가제도 및 경제ㆍ

2016-07-15 17:26
정부업무평가에 기여한 30명에 포상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지난 2월 발표된 2015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30명에 대해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포상식에서 인사혁신처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에 국민과의 소통에 앞장선 공로로, 영남대 이해영 교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평가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또 인구

2016-04-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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