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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임금이 삭감됐을 때, 회사가 직원들의 업무 강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KB신용정보는

2023-05-17 14:33
[이슈크래커] '임금피크제' 무효 vs 유효…법원 판단 왜 달랐나

최근 노사 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KT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KT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무효인지 여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2022-06-17 15:54
삼성전자, ‘임금피크제 폐지’ 노조 요구에 “문제될 것 없어”

삼성전자가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계속 유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우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2022-06-10 13:59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대법, 지난달 26일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경총 “정년유지형 정당성 인정돼야” 주장노동부 하루 만에 진화 작업…“혼란 막겠다”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정당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관련 대응방향’을 각 회원사에 배포

2022-06-06 14:33
[상보] 대법,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노사 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도입목적이 정당하고 필요했는지, 임금을 삭감한 만큼 업무량이 줄었는지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임금피크제 효력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 씨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2022-05-26 10:55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임금피크제 혼란… 고용노동부 “대부분 판례와 달라” 해명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과 관련해 노동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고용노동부가 “대부분 기업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라며 ”판례와 다르다”라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 본사를 방문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고, 임금피크제의 연령 차별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2022-06-07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