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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페이스북이 ‘접속속도 저하’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1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한 원심결론을 수긍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우리 정부의 고시 개정으로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망 이용료
    2023-12-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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