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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27.4억 규모 생계형 무선국 검사수수료 전액 감면
    과기정통부, 27.4억 규모 생계형 무선국 검사수수료 전액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검사수수료는 전파를 송·수신하는 무선국의 전파 혼·간섭 방지를 위해 기술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시설자가 과기정통부로부터 검사를 받고 납부하는 비용으로, 과기정통부는 일
    2020-06-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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