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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법원이 명지학원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재차 연장했다. 법조계는 지난해 교육부가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히자 명지학원 인수에 관심을 두는 기업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지난달 23일 명지학원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2월 28일까지에서 4월 27일까지로 연장했다. 재판부

2023-03-02 14:26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27일자) △보건복지부 권혜나 △보건복지부 정인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파견 김일열 △중앙사고수습본부(대외협력소통팀장) 지원 남점순 △장애인정책과장 최경일 △자립지원과장 김영아 △의료인력정책과장 송양수 △구강정책과장 이지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 최승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변호순 △외교부 전출 권혜나 △보건복지부 전입 정준

2023-02-22 08:55
“전세보증금 돌려받자”…집값·전셋값 하락에 임차권등기 신청 급증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과 전셋값 모두 하락하면서 보증금 미반환이 확대할 모양새다. 2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대법원등기정보광장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44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배

2023-02-21 09:10
일본도 수도권 집중화 고민…도쿄도 전입 초과 인구, 7배 늘어

22개 도와 현은 유출 현상 심화팬데믹 원격근무 줄면서 다시 수도권에 몰려일자리 선택지 부족한 지방 매력 갈수록 줄어수도권 쏠림, 재해 대비 어렵다는 문제도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은 한국에서만의 일은 아니다. 일본도 수도권 집중화가 한층 가속하면서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쿄도에서 전입자가 전출자를 웃

2023-01-31 15:55
부동산 한파에 이사도 '뚝'…작년 인구이동 48년 만에 '최저'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거래가 큰 폭으로 줄면서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4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구 이동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데다가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주택매매가 50% 넘게 줄어든 영향이다. 통계청은 30일 발표한 '2022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에서 지난해 인구 이동자 수는 615만2

2023-01-30 12:00
“강남→경기로 명문학교 바뀔 수도”…중학생들, 서울 떠나 경기 간다

최근 10년간 서울로 전입하는 중학생보다 떠난 중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종로학원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서울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전출 중학생이 전입 중학생보다 많았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경기로는 중학생이 계속해서 유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순유출 규모는 최근 5년간(2018~2022

2023-01-30 09:08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이달 1일부

2023-01-17 05:00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기존보다 50% 확대

12일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도시가스요금을 3만6000원까지 할인 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1~3급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형 기초생활 수급자의 겨울철 월 할인 한도가 현재 2만4000원에서 50% 늘어난 3만6000원이 된다. 4

2023-01-12 06:00
[인사] 서울시

◇ 3급 이상 전보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문화본부장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재무국장 한영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대변인 이동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박재용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2022-12-27 19:56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데 대해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

2022-11-30 16:08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산업재해 전문)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

2022-11-26 09:00
10월 인구이동 48년 만에 최저…고령화·주택거래 부진 영향

10월 국내이동이 1974년 이후 48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인구 이동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데다가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주택매매가 줄어든 영향이다. 통계청은 23일 발표한 '2022년 10월 국내인구이동'에서 10월 이동자 수는 45만6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5.5%(8만3000명) 감소했다고

2022-11-23 12:00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성범죄자가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취직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도입한다. 21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 당사자) 해임, 기관의 폐쇄 등의 요구만 가능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아동･청

2022-11-21 12:00
서울시 내년 '오세훈표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

민선8기 첫 예산안 올해보다 2조9862억 원 증액…시의회 제출안심소득 1600가구, 반지하 등 주거상향, 장애인 버스요금 전액지원대심도 터널 착수, 지하철‧하수관로‧맨홀 등 노후시설 정비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47조2052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44조2190억 원) 대비 6.8%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다.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통한 '

2022-11-01 10:00
[국감 핫이슈] 부하 직원 엉덩이 때려도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

한국전력거래소 고위 간부, 부한 직원 엉덩이 때리고 폭언가해자 대학 동문 B본부장이 최종 징계 결정...가해자는 자리 지켜양향자 의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대책 마련할 것”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고, 협박과 폭언 등을 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

2022-10-11 12:24
기재차관 "대학-초중등 재정투자 불균형 심각...교부금 개편 필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우리나라 고등교육 수요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크게 증가했음에도 고등교육 투자는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초·중·고교 교육 재정투자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2차관은 이날 기재부ㆍ교육부가 공동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2-09-07 16:10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인정된 뇌물 액수, 항소심서 4763만 원 증가…국회의원 직무 연관성 있어홍문종, 모친 병환 이유로 영장 집행 지연 요구…재판부 "받아들일 수 없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국회의원 직무를 이유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홍문종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

2022-09-01 16:52
고령화ㆍ주택거래 부진에 7월 인구이동 49년 만에 '최저'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이 인구 고령화 가속화와 고금리 부담에 따른 주택거래 감소 여파로 49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7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1년 전보다 18.3%(10만3000명) 줄어든 46만 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73년(44만8000명) 이후 49년 만에 가장 적다.

2022-08-24 12:00
서울시, 2022년 하반기 4급 간부 전보

서울시는 민선8기 4급 간부에 대한 전보를 이달 19일자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인사가 약자와의 동행 등 핵심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부서장에 대한 인사인 만큼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유능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4급 이상 간부급 인사가 마무리됨으로써 본격적으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2022-08-12 15:08
인사 종합 / 8월 9일

　◆교육부 △차관보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주범 △학교혁신지원실장 장학관 오승걸 교육부 △장학관 이상수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일반직 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설세훈 △안동대학교 사무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신익현 △명예퇴직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상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전보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고서곤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이충면 　◆통일부

2022-08-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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