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전작권 전환의 선결조건으로 제시된 ‘킬 체인’(Kill Chain)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월로 예정돼 있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의...
이양을 무기한 연기키로 미국과 합의한 데 대해 “전쟁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 여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진실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면서 이같이...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 대선,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박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공약집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현재 청와대는 한미 양국의 전작권 전환연기...
◆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한 연기…'2020년대 중반' 목표
한국과 미국이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는 한편 2020년께까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재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전작권 전환시점을 '2012년 4월 17일'로 최초 결정한 이후 2010년에 '2015년 12월 1일'로 한 번 늦춘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전작권 전환연기 합의가 된다.
양국 장관은 이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는 한편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문서를 내년...
이날 재향군인회와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는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를 위한 여론을 환기시켜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박세환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