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인계받고 폐기 물량이나 인수·처리 시점 등 관련 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임의로 입력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배출-수집·운반-처리 전 과정이 RFID를 통해 관리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병원 등 배출기관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배출자 정보, 폐기물 정보 등이 담긴 ‘전자태그’를...
현재 배출 사업자, 운반 및 처리업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종류, 배출량, 운반 차량 번호, 운반 일자, 반입량 등 인계·인수 내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 상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이다.
문제는 현행 체계로는 폐기물 처리...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폐기를 앞둔 전기·전자제품 약 600여대를 E-순환거버넌스로 인계해 친환경 회수·재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E-순환거버넌스는 친환경 재활용 처리 공정을 거쳐 플라스틱, 알루미늄, 구리 등 자원을 회수해 재활용할 예정이다. 이 모든 과정은 한국환경공단이 처리 적정성을 검증한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은 자원순환 동참을 통해...
백 전 실장 등은 차기 정부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등을 앞두고 청와대 e지원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문서관리카드 전자파일이 사용자에 의해 인식될 수 없도록 삭제 조치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회의록 초본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해온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취약점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RFID는 배출자 인증카드 등 전자태그를 활용해 폐기물 인계·인수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으로 자동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사업자는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배출장소를...
한국환경공단은 28일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알림 기능을 제공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2017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가축분뇨와 액비 등의 배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사전 알림 기능의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
위수탁관리도 전자인계‧인수 시대 돌입
△마을단위 용수공급, 한국 물산업 새로운 본보기 세계 시장에 제시
18일(수)
△환경부 장관 09:30 코로나 대응상황 점검 영상회의(세종)
△2020년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
19일(목)
△환경부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세종), 15:00 미세먼지정보센터 현장방문(오송)
△환경부 차관 10:00...
배출량 대부분이 네트워크 기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에너지 감축 협의체를 운영, 단계적 에너지 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 활동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기후변화 대외평가인 CDP 평가에서 5년 연속 섹터 아너스에 선정되기도 했다. 외에도 폐기물 관리 강화, 기기 회수 재활용 활동, 지하수 재활용 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자원 관리 등 환경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과정 등을 확대 점검하기 위해 신고대상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하는 자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우라늄이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정수장,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상수도에 대해 정수장은 매월 1회 이상...
이와 함께 폐수 수탁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전자 인수·인계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고, 폐수 인계·인수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수출입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 제도를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국가간이동법‘으로 이관·통합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되던 △수출입 신고 품목 △수출입 신고 절차 △인계·인수 △전자정보 시스템 입력 △장부의 기록과 보존 △실적보고 등과 같은 관련 조항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으로 이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의무화된 허가규모 이상의 양돈농가에 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목표 대비 117%인 5299곳의 농가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가축분뇨를 실시간으로 전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
이...
정부는 올해 121억원(국비 99억원, 주관기관부담 22억원)을 투자해 가축분뇨의 배출에서 수집·운반, 최종처리까지를 관리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첨단 IT 기반 기상인프라 및 기상지원시스템 구축 등 12개 사업을 통해 선제적 재난대응, 국민생활 불편해소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발굴했다.
9일...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의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별 인계인수 및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총 계약금액은 1269억원이며 참여율은 지난해보다 1.8%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센터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이버위협 분석 등 올해 운영·유지보수 사업(21개 단위사업) 추진을 통해 국세, 경찰, 복지 등 1033개 전자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