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환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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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전월세상한제를 더욱 강화해 임차인의 거주 권한을 확대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15일 △임대차계약을 최대 6년(2+2+2)까지 보장 △증액상한율 기준금리+3% 이내에서 정하도록 명시 △이를 계약갱신뿐 아니라 신규계약 시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2020-07-16 10:04
‘10·24' 폭탄 맞은 부동산, 일단 ‘죽은척'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이 크다고 보이진 않고, 계속적인 정부의 시그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계속적 대책으로 양도세 중과, 전월세 상환제 등이 본격 도입되는 데 대한 우려가 시장에 남아 있어 한동안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건설업체들이 받는 영향 역시 편차가 있을 것으로...

2017-10-25 10:30
[가계부채대책 전문가 진단]“택지공급 물량 조절 장기대책…당장 가계빚 못잡아”

정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주거비용 증가’에서 찾았다. 그는 “집을 안 사도 되는 사람들이 저금리에 대출을 받아서 주거비용을 늘리고 있다”며 “전월세 상환제 등을 통해 전세가격을 억제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2016-08-26 10:46
[20대 국회 경제통] 김현아 “임대차시장 구조적 변화 해법 마련… ‘임대차보호법’ 손 볼 것”

김 당선인은 전·월세난 문제와 관련해 야당이 해법으로 제시한 ‘전월세상환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필요성은 요구되지만 단기적 부작용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면서“대표적인 부작용이 월세전환의 가속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월세전환이 가속화되면 주거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이고...

2016-05-12 16:57
민주, 전월세 TF구성 “전월세 상한제 도입해야”

조경태 최고위원은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저도 세입자의 한사람으로서 전월세 상환제법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어 “장기공동임대주택을 OECD국가의 평균수준까지만이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며 “주거문제는 세입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2013-08-28 11:05
황우여 "등록금, 국민결단 필요...이게 포퓰리즘인가”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취직후 등록금 대출 상환제와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입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대출이자율과 등록금 인상제한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입법화 한다거나 세부적인 사항에서 여야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재원마련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현행교육 예산의 재분배, 장학금제도 조정, 대학구조조정 등을 통한 방법이 있다....

2011-06-13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