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480건 추가되면서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가 4만2000건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1만1500가구를 돌파하며 피해자 주거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0월 14일과 21일, 11월 6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총 1331건을 심의해 48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누적 4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1만 가구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47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
LH 피해주택 매입 6475가구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심의를 통해 한 달 동안 500여 건을 추가로 피해자로 결정했다.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며 피해 회복 지원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63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35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4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가결된 540건 가운데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5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이의신청 인용 건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요건을 추가로 확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갖고 1차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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