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누적 4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1만 가구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47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
LH 피해주택 매입 6475가구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심의를 통해 한 달 동안 500여 건을 추가로 피해자로 결정했다.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며 피해 회복 지원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63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35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4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가결된 540건 가운데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5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이의신청 인용 건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요건을 추가로 확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갖고 1차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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