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대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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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2024-05-14 18:14
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요식행위 수준 경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를 두고 ‘비상식적, 비과학적, 비합리적 우격다짐’이라며 맹비난했다. 14일 전의교협은 ‘국민 여러분,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제12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고등법원에 5월 10일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2024-05-14 17:18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면서 “수천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2024-05-13 17:18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궁금했다”면서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면서...

2024-05-13 15:56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앞서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은 정부에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고, 증원 결정 근거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의대 증원 관련...

2024-05-09 17:27
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앞서 제주대 의과대학과 제주대 교수협의회는 오는 10일 실시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휴진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수에 한해 이뤄진다. 교수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필수진료 과목 위기 원인에 대한 명백한 오진에서 비롯됐다.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비정상적인 의료 상황이 본질"이라고 했다....

2024-05-08 17:16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에 의대 교수들 “온당한 결정 환영”

의과대학 교수 단체가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제11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를 향해...

2024-05-08 14:26
사직전공의,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 [포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7 16:27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전날 성명을 통해 정부를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2024-05-07 15:47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이와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어디서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모든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의대 정원...

2024-05-07 08:21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의대 교수들은 그간 교원 및 교육 시설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급격한 증원이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2024-05-02 13:48
한덕수 "의대 교육여건 마련 지원…119구급상황센터 등 의사 겸직허가"

한 총리는 또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며 "대교협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응급환자 대응역량...

2024-05-01 15:19
“전공의를 악마화하지 말아달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끝내 눈물

이날 좌장을 맡은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의 뛰어난 의료시스템을 유지한 의료인의 희생을 이번 정부가 단번에 짓밟았다. 전 국민으로부터 의사집단을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기득권으로 매도했다”라면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 사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4-04-30 15:21
정원 ‘先공표 後개정’ 괜찮다는 교육부 [노트북너머]

의대교수들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입학 제도를 뜯어고칠 예정이라면 2023년에 발표는 왜 했으며, 2026년도 입학 정원 공표는 굳이 왜 지금 하라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자율감축을 통해 최대한 입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약속한 바...

2024-04-30 06:00
대학병원 교수 10명 중 9명 “체력적 한계”…26.5% 사직 의향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후 의료공백이 2개월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대학병원 교수 10명 중 9명은 체력적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2일부터 약 일주일간 전국 대학병원의 여성 임상 교수 434명을 대상으로 사직 의사, 근무 시간, 신체·정신적 소진상태...

2024-04-29 10:55
“환자 갈 곳 어디에”…전국 대학병원 ‘주 1회 휴진’ 늘어난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도부 4명이 다음 달 1일부로 병원을 떠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가 안 돌아오면 의료붕괴는 5월부터 시작”이라며 “이번에 사직하는 4명은 모두 필수의료를 담당한다. 이번 사태에 이렇게 최전선에 서서 정부와 투쟁할 줄은 몰랐다. 정부가 우리...

2024-04-28 08:52
의대 교수들 “교육부, 탈법·편법 조장 책임 물을 것”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를 향해 “탈법적 의과대학 대입 전형시행계획 변경 진행을 당장 중지하라”라고 촉구했다. 26일 전의교협은 9차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4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라며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2024-04-26 14:39
지방 의대생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위반” 총장상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공통된 판단을 내렸다. 의대 증원 처분의 원고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는 의미다. 앞서 이번 가처분 사건의 법률 대리인인 이 변호사 측은 “민사 가처분 소송은 최근 연이어...

2024-04-26 12:43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참여 중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은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라며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진행 예정이다”라고 밝힌 상태다. 다만, 사직서 제출과 마찬가지로 사직 실행도 개별 교수들의 자율에 맡기는 만큼, 실제로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얼마나...

2024-04-25 15:45
오늘부터 의대교수들 사직…정부 "무책임한 교수 많지 않을 것"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사직서를 낸 교수는 800여 명으로, 전국 의대 교수(1만1502명)의 7% 규모로 알려졌다. 이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들어가면 의료 공백을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와 의사들이 첨예한...

2024-04-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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