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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범죄 혐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부활했습니다. 2020년 폐쇄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최근 재개설된 이 사이트는 현재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실명과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 씨, 부산 연제구 거제

2024-05-13 16:31
[문화의 창] 진실은 묻힐수록 자란다

보불전쟁(1870년 7월 19일~1871년 1월 28일)에서 패배한 프랑스는 왕정(나폴레옹 3세)을 포기하고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승전한 프로이센은 철혈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 주도하에 독일제국(빌헬름 1세) 통일의 위업을 달성했다. 프랑스 제3공화국 위정자들은 패전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찾으라는 비등한 여론에 밀려 희생양을 내부의 적에서 찾고

2024-05-10 05:00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증원이 결정된 32개 의대 중 첫 사례인데, 교육부는 재심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이 같은 여파가 다른 대학으로 번지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2024-05-08 15:26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종석 헌재소장 “법의 지배에는 예외 없다”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지배 더 공고히 해야”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

2024-04-25 10:00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여부를 다시 심

2024-04-23 17:55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금융당국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된 판매사들의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7월부터 금융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시작되면,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책임이 더욱 명확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2024-04-21 10:00
금감원, 영문 홈페이지 개편…“접근성, 편의성 대폭 개선”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회사 및 투자자, 외국인 금융소비자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개편된 금감원 영문 홈페이지에는 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에 핵심 금융감독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 보고 의무는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연간 감독·검사 운영방향과 업권별·분기별 주요 금융통계, 대외적으

2024-04-15 06:00
금감원, H지수 ELS 판매사에 이번 주 검사의견서 송부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에 홍콩 중국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제재 절차의 밑바탕이 되는 검사의견서를 보낸다. 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은행과 증권사 등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당국의 관점에서 판매 과정에서

2024-04-07 08:01
한동훈 “제주 4.3 아픔에 공감”…추모식은 불참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제주 4.3에 대한 아픔에 공감하고,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해 왔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대사의 비극에서 희생된 모든 4.3 희생자분들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고 했다. 그는 “평생을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과 제주도민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

2024-04-03 11:18
속도내는 '홍콩 ELS' 자율배상…투자자 '배상비율' 수용이 관건

국민·신한은행 등 자율배상 결의자율조정협의회 설치, 신속 배상투자자는 "손실액 100% 요구"은행·고객 입장차 안좁혀지면금감원 분쟁조정위·집단 소송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첫 자율배상금 지급에 나서면서 은행권의 자율배상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율배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

2024-04-01 05:00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은행권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해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은행은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자율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은행 제재 절차에 돌입하는데 여기서 과징금 규모와 최고경영자(CO) 책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

2024-03-30 08:00
배상안 결정하면 바로 제재 절차 시작...과징금·CEO 제재 ‘촉각’

금융당국이 다음달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은행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은행 소명 절차를 걸쳐 최종 제재 조치를 확정하는 것으로 과징금 규모와 최고경영자(CO) 책임 유무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검사국은 다음주 중 홍콩 ELS 판매 은행들에게 검사의견서

2024-03-28 05:00
권도형 '한국 송환' 제동…몬테그로 검찰 "법원 결정은 월권"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20일 권도형 한국행 확정이르면 23~24일 입국 예정…검찰 이의로 변수미국 송환 시 100년 이상의 징역형 가능성도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르면 3월 넷째 주로 관측됐던 권 대표의 신병 인도 절차에도 변수가 생겼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

2024-03-22 09:49
비례 뺏길라, 견제 나선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강한 지지세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야권 통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연일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민주연합을 의미하는 ‘몰빵’을 강조하며 조국혁신당으로 향하는 표심을 돌리려 애쓰고 있다. 19일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해남‧완도‧진도 후보)이 조국 조국혁신당

2024-03-19 17:19
'상습 무단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임·파면...최대 4000만 원 환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이탈, 지각을 일삼던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중징계 철퇴를 맞았다. 34명이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고, 급여 환수액도 총 9억 원에 달한다. 19일 서울교통공사는 타임오프 위반혐의대상자 187명 가운데 심각한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024-03-19 12:33
‘내부 카르텔’ 주장 김정호, 카카오 해고 이어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 사임

카카오 조직 쇄신을 위해 합류했던 김정호 전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6개월 만에 회사를 떠난다. 카카오 상임윤리위원회가 욕설과 사내 정보 누설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 전 총괄의 해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18일 카카오에 따르면 그룹 상임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전 총괄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내부 공지를 올렸다. 김 전 총괄은 지난해 9월 카

2024-03-18 09:33
민주, 정봉주 빈자리 전략공천 방침…박용진 "경선 아직 안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된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 강북을에 전략공천 방침을 밝혔다. 경선 과정상 문제가 아닌 만큼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 재공천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강북을 경선 탈락 후 재심을 신청했던 박 의원은 "재심도 경선 일부"라며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박 의

2024-03-15 10:40
野김승남 "고흥 권리당원 명부 불법 유출…경선 무효"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재선)은 14일 문금주 전 전남 행정부지사와의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가 불법 유출됐다며 지도부에 경선 무효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금주 후보 관계자 측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흥군 지역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재

2024-03-14 17:04
총선 과반 목표?...윤재옥 “정부·여당이 일할 수 있는 의석수 확보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6일 “정부와 여당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의석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회 과반수(151석) 목표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 방송에 출연해 4·10 총선의 목표 의석수 질문에 “목표 의석수라는 숫자를 정해놓지는 않았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도

2024-03-06 16:26
‘선수 자격 정지’ 오지영 “법적 절차 밟을 것…정당한 목적 없이 후배 나무란 적 없어”

최근 여자배구 오지영이 ‘후배 괴롭힘 혐의’로 1년간의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오지영이 한국배구연맹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5일 “오지영 선수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측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의미 없다

2024-03-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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