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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폭력' 피해자 조카는 재심청구 못하게 한 형소법...헌재 "헌법불합치"
    '국가폭력' 피해자 조카는 재심청구 못하게 한 형소법...헌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3건을 병합해 재
    2026-06-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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