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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태원 진상 규명’ 野 요구에 “납득 쉽지 않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진상 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데 대해 “어떤 방식으로 더 진상 규명이 필요한 건지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반응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족을 위로하고 재발방지를 하는 데 힘이 모여져야 하지 않겠냐”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

2023-10-29 16:51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연일 화두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후속 조치 관련 법안들도 수십건 발의됐다. 이는 대부분 야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여당에서 발의된 법안은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10월 11일까지 발의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법안은 44건이다

2023-10-12 16:00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양측 대리인 불러 변론 준비…증인·증거 정리‘법 위반 중대성’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 쟁점‘명백한 법 위반’ 존재 여부로 법정공방 예상접수 날부터 180일 이내 결정해야…심리 속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4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

2023-04-04 15:31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법률지원단 80여 명 구성…전체 규모 100명 예상“정부‧서울시‧용산구 과실…국가배상책임 물을 것”위원장은 하창우 전 변협 회장…내달 1일 첫 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 등을 대리해 정부와 용산구‧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22-11-28 17:14
[종합] 운송방해·협박 등 불법행위 현장 검거…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강경한 대응책을 이어갈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파업을 사회재난 상황으로 간주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일 의결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대한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

2022-11-28 13:44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올해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민영화 방지법, 법왜곡죄 도입법, 언론 독립성 보장법 등을 선정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 외에 향후 각 상임위 차원에서 주요하게 다룰 법안 50여 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주요 입법과제에는 윤석열 정부의 자산 효

2022-11-15 16:48
민심 확인한 박근혜 정부…국가개조, 정부조직 재편 가속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던 6ㆍ4 지방선거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로 귀결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 동력과 공직개혁의 명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사회적 적폐해소와 인적쇄신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는 민의를 확인한 만큼 국가개조와 인적쇄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후폭풍과 세

2014-06-05 08:41
박 대통령, 정의화 국회의장에 김영란법 등 조속처리 요청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에게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등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를 위한 입법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 의장을 접견하고 “그동안의 비정상, 적폐를 근절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나 제도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며 “입법 예고 중인데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2014-06-02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