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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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지난해 말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하지만 공사비가 급등하고 고금리 기조는 이어지고 있어 법 개정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전셋값 상승세에...

2024-04-02 16:37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과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경감 방안을 3월 개정법 시행을 통해 적용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단지 보유자는 신탁비용과 공공임대 기부채납 토지가격 반영 합리화 등으로 1인당 약 27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2024-01-10 10:49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 이후 집값이 오르면 부담하는 초과 이익 부담금 기준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행되고,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된다. 출산 양육 목적의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시행된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월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운영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2023-12-29 15:55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재초환법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현행 3000만 원인 조합원 1인당 부담금 면제 기준을 8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부과 구간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20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최대 709%까지 부담금을 감면하고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2023-12-08 18:28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이외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등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2023-12-08 18:23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이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2023-12-07 16:40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는 재건축을 하는 동안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 이익으로 보고 일부(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부담요소로 꼽혔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면제구간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000만원으로 정했다. 또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

2023-11-30 12:38
재초환·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건축 속도·집값 과도한 기대 경계해야"

재초환법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높여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신도시 특별법은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개 노후 택지지구의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토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특례를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이 줄고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재건축이...

2023-11-29 17:41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이를 통해, 1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기존 정부안은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높이고, 부과구간은...

2023-11-29 14:52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이번 완화안은 재건축 사업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조합원 한 명당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부담금 부과구간은 부과 요율에 따라 70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 차등 적용한다. 세부적으로는 △1억∼1억7000만 원(구간 7000만 원)은 10% △1억7000만∼2억3000만 원(6000만 원)은 20% △2억3000만∼2억8000만 원(5000만 원) 30...

2023-11-23 15:46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 재초환 부담까지 남으면서 사업성이 악화하자 재건축 사업이 줄줄이 멈춘 것이다. 이 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조합원은 재초환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실제로 재초환 부담금은 조 단위로 빠르게 늘고 있다. 그만큼...

2023-11-16 16:36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 완화를 위한 재초환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됐지만, 야당과 부담금 면제 구간 설정 합의에 연달아 실패하면서 논의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역시 답보 상태다. 또 민간 공급의 발목을 잡는 미분양 규제도 여전하다. 당장 정부는 ‘공공의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지원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원 장관은 전날 “미분양...

2023-08-30 15:29
고가 단지 재건축 부담금 더 늘어날 듯…정부, 재초환 수정안 제시

정부 수정 제시안대로 통과될 경우, 서울 강남지역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초환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수정안에는 부담금 면제금액 1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구간을 부과 요율에 따라 70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

2023-06-29 13:16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여야 합의 불발…22일 재심사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발생하면서 개정안은 이날 소위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현행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액이 자연스러운 집값 상승분을 제외하고 3000만원을 넘으면, 재건축조합원은 초과이익의 최고 50%를...

2023-06-15 17:10
[단독] “실거주 폐지보다 재초환 먼저”…서울 재건축 단지발 집값 견인 이어지나

신도시 재건축 속도를 높일 ‘노후신도시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함께 협의 테이블에 오른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큰 '실거주의무 폐지' 관련 논의는 일단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초환 개정안은 초과이익 환수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조합원에 대해선 재초환 부담금을...

2023-06-12 17:00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총 90개 대상 부담금 중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 경감을 위해 60㎡ 이하 소형주택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인 임대주택에 추가한다. 임대주택 활용 용도로 의무 건설해야 하는 소형주택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6월 재건축사업...

2023-05-17 07:30
학교 신설 수요 없는 지역 재개발…대법 "학교용지부담금, 행정기관 재량"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를 행정기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주택재개발조합이 부산시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A 조합은 부산 연제구 일대에 총 878세대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

2023-01-25 09:51
“규제 다 풀어도 소용없네”…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속절없이 하락

반영해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9월에는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관한 환수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초과이익 계산 시점을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뤘다. 당시 정부는 이러한 개선안을 적용하면 재건축 단지 절반가량에서 부담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달 8일 안전진단...

2023-01-01 14:04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으로 선회 움직임 보이는 산본신도시

또 지난 주에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도 내놨다. 주택 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재초환 면제금액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였다. 재초환 부과 개시 시점도 기존 추진위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춰 부담액을 줄였다. 산본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 단지별로 재건축이 유리하면 재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이...

2022-10-03 11:15
[사설] 더 커진 집값 하락 폭, 시장 경착륙 대비해야

정체 상태인 도심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부담금 면제 대상을 초과이익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넓혀 부담금을 대폭 낮추는 것이다. 부과 시점을 당초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로 늦추고,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2022-09-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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