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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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엠모바일, 9년 연속 '웹 접근성' 인증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ㆍ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이 웹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홈페이지의 품질을 1년 동안 인증하는 제도다. KT엠모바일은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용자환경(UI)ㆍ사용자경험(UX)...

2024-05-10 13:40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제정된 지 약 17년이 지났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와 취업 등...

2024-05-04 09:00
삼성서울병원, 고객용 모바일앱·웹 접근성 인증 획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다. 삼성서울병원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시스템에 대한 인증 평가에서 모바일앱접근성지침(MACAG2.0) 의 18개 심사 항목과 한국형 웹 콘텐츠지침 (KWCAG2.1)의 24개 심사 항목을 모두 통과했다. 이번 인증은 디지털 ESG가치...

2024-02-05 09:57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이에 원고들은 우정사업본부를 관리하는 법무부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법무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가정법원에서 정한 원고들 행위능력 제한 범위를 넘어 원고들의 예금 이체‧인출을 제한하는 것은 원고들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2023-10-16 06:00
중진공,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디지털 ESG 가치실현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접근 약자의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홈페이지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중진공은 ESG 가치실현의 일환으로 웹 사이트 내 메뉴, 접속링크, 서식 등 제공 콘텐츠...

2023-10-12 09:24
[보험깨톡] 소외계층을 위한 보험 상품, 이렇게나 많이 있었다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차별(가입거절, 보험금 감액 등)할 수 없습니다.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보험가입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2023-04-15 08:00
정책자금 못 받았다며 소송 제기한 발달장애인…法 "아무 증거 없어 기각"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대출신청을 거부했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원고가 하나은행에 실제로 경영안정 자금 대출을 신청했다거나 하나은행이 원고의 위 대출신청을...

2023-03-01 10:00
[특징주] 씨아이테크, 시각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의무화 소식에 ↑

이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장애인의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2022-11-18 14:25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이동권을 규정하고 처벌규정을 둔 대표적 법률이다. 하지만 해당 법을 적용해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한 교통사업자나 행정기관을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악의적 차별임이 인정될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해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2022-04-19 17:22
11번가, 시각장애인 위한 쇼핑 편의 강화…소셜 벤처 '와들'에 지분 1억 투자

11번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11번가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웹·앱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11번가 서비스 내 기획단계에서부터 접근성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페이지를 검수·개발하고 있으며 실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거쳐...

2021-05-19 15: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석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혈액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전공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5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2020-11-22 09:12
보이스아이, 성균관대 입학 안내책자에 음성변환용코드 공급

이번 성균관대 입학전형 안내책자의 보이스코드 도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1항에 따라 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ㆍ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08-06 10:52
인권위 "지적장애인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전송은 인권 침해"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돼야 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타인의 얼굴, 모습 등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일 장애 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우면 민법상 대리인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2020-04-20 13:25
SGA 최대주주 보이스아이, ‘보안 바코드’ 시장 확대 추진

더욱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음성변환용 코드 제공 의무화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보이스아이의 성장이 주목된다. 앞선 언급한 보이스아이의 고밀도 2차원 바코드 ‘보이스아이코드’는 현재 공공기관 문서보안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분야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세계 최대 데이터 저장능력을 자랑하는 이 바코드는...

2020-02-28 10:45
인권위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 주의” 촉구

한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다수 의견에 대해 임성택 인권위원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을 명백히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 집단을 예로 들며 표현한 사건은 발언자의 지위와 역할, 발언 경위와 내용, 의도, 효과 등을...

2019-12-30 12:00
인권위 "청각장애 이유로 렌터카 대여 거부는 차별" 판단

통해 차량 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 렌터카 대표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배제를 중지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약관 변경 등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 및 전국 시ㆍ도지사에게는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2019-04-10 14:21
<금주 주요 일정> (10일~16일)

지정 등 토양오염 관리강화 △국립생태원에서 관리 중인 멸종위기종 산양, 새끼 출산 ◇보건복지부 12일(화) △박능후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국가보훈대상기관 방문(보훈원) △국무회의 밥안 안건 4건 :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3일(수) △헌혈자의 날...

2018-06-11 06:48
경제ㆍ사회부처 6월 11~15일 주간일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3일(수) △헌혈자의 날 맞아, 478차례 헌혈한 김동식씨 장관 표창 14일(목) △박능후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권덕철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2018년 6.14 세계헌혈자의날 기념행사(KBS 아트홀) 16:00 코스타리카 대사 면담 △2018년 노인학대 예방의 날...

2018-06-10 12:00
장애인 가입 거절… 농협손보 37건 무더기 ‘제재’

된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을 어긴 행위다. 이 밖에 농협손보는 농협 관련사와 수의계약 시 주요 계약업무를 생략하도록 한 내규도 지적받았다. 농협손보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농협 관련사와 총 310건(지급액 351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하지만 예정가격 비치, 계약서 작성ㆍ계약보증금 납부 등 주요...

2016-11-02 09:12
정청래,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법'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했다. 한국관광공사법 개정안은 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하는 국민관광진흥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설 명절 연휴가 관광 특수기간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 장애인들은 여행이나 관광활동을 하기...

2014-01-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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