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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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 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2021-10-25 11:02
[정책사이다] 화성시,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시행…신청 방법은?

무장애화,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권의 보장 등 교통복지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통복지란 ‘교통약자’들에게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차별을 최소화하고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2020-11-05 06:00
서울시, 2023년까지 장애인 노동ㆍ이동ㆍ주거권 강화에 8907억 투입

서울시는 ‘제39회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17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2019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2014년 발표한 1기 기본계획(2014~2018년)에 이은 것으로 2023년까지 서울시 장애인 정책 전반의 방향과 추진 기반이 된다. 서울시는 장애와 상관없이 일자리, 주거, 문화ㆍ여가생활...

2019-04-16 13:58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ㆍ종교ㆍ장애ㆍ연령ㆍ인종...

2018-03-22 16:06
[신년사] 박상기 "법무ㆍ검찰 개혁 계속…수사과정 인권 침해 다시는 없어야"

아울러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에 참석하여 새 정부의 인권증진 계획과 의지를 명확히 하는 등 인권 주무 부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새 정부의 인권정책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각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공존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2017-12-31 09:00
'서울로 7017' 걷는 장애인들 "길 넘어 인권행정 펴달라"

서울시는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에서 탈(脫)시설 목표 인원을 600명으로 잡았다. 그러나 2016년 말 기준 실제 탈시설 인원은 226명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발표한 추진실적(491명)은 기존 거주시설이 운영하는 자립생활체험홈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주자를 포함한 수치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거주시설이 운영․감독하고 거주시설의...

2017-05-20 22:59
서울시, 성북구에 4번째 '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개소

이에 시는 지난해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0월 권역별 3곳(종로구, 중랑구, 강서구)을 지정해 시범운영했다. 이번에 개소하는 서울시립 행복플러스단기보호센터는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1~3일간 24시간 보호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2일 연장해 최대 5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긴급한 일시보호를...

2015-01-25 14:34
정부, 중복되는 복지사업 14개 통폐합…'효율' 높인다

여가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도 2015년까지 명칭을 통합하고 기능 역시 재조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차별 금지를 감독하는 복지부의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 개선 사업'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은 현재 운영방식을 유지하되 기관 간...

2014-07-28 17:18
서울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때 법인 취소

또 장애시민 참여배심제를 통해 인권침해 발생 때 장애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피해 접수부터 법률지원까지 맡는 장애인 인권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 인권 증진 5개년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은 40만3000명이며 이 중 90%는 후천적 장애인이다. 이들의 인권 침해 소지를 근절하려는 게 이번...

2014-02-12 17:20
서울시 지원받는 봉사단체 정치참여 제한

이날 심의·의결된 조례 44건과 지난달 제25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된 시장 발의 조례 5건은 오는 9일 공포된다. 공포되는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등이다. 아울러 심의회를 통과한 규칙 9건은 23일 공포될 예정이다.

2014-01-06 16:34
서울시 간병인·비정규직 등 인권정책 수립…‘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시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종합계획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시는 장애인 시는 먼저 장애인, 돌봄서비스 여성노동자, 이주민, 아르바이트 청소년, 교통약자, 인권피해자, 노인, 철거민, 쪽방촌 주민, 노숙인, 주거 기준선 이하 주민을 인권보호 대상으로 보고 실행 가능한 인권 정책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 중 하나로...

2013-07-10 11:34
[거리로 나온 장애인]새 정부 정책은… 뜨거운 감자 ‘장애인등급제’ 폐지 공약

새 정부는 우선 뜨거운 감자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모두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이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인권과 생존권이 달린 핵심 쟁점으로, 장애계는 그동안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고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왜곡하는 복지구조의 상징이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2013-01-31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