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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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 장애인 운동, 비즈니스가 되다

WHO(세계보건기구) 헌장에는 ‘건강’을 단순히 병약함이 없는 개인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웰빙을 누리는 상태로 규정한다. ‘사회적 웰빙’이란 건강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 장애인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장애인의 경우 생활체육 접근이 제한될수록 의료비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이 더 지출될 수밖에 없다. 법이...

2024-02-01 05:00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보건복지부의 약 109조 원 규모 총지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안전망, 사회적약자보호지원, 청년종합지원 이외에도 감염병 대응 및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4384억 원, 마음건강 및 건강증진관리 투자 767억 원, 사회서비스 기반조성 614억 원, 디지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307억 원 등을 배분하였다.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중증질환자, 한부모 여성 가구의...

2022-09-23 05:00
‘장애인 건강권 향상’ 서울시사회서비스원·남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맞손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들이 손을 잡는다. 13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남·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종사자 역량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영역에서 주로 맡아온 어르신·장애인·아동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설립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다. 서울남·북부센터는 각각...

2022-05-13 11:15
현대차ㆍ기아 '자율주행 휠체어’ 실증사업 위해 민관 협력 추진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서울형 네트워크 미술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백롱민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자율주행 휠체어 운행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 개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립대병원으로서 의료접근성 개선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공공사업을 이어가겠다”라고...

2021-05-27 11:17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서울시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MOU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지난 2일 서울시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북부센터)와 지역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푸르메어린재활병원 김윤태 병원장, 홍지연 부원장, 서울재활병원 이지선 병원장, 북부센터 이규범 센터장(서울재활병원 부원장)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서울...

2019-12-03 09:26
인권위, "수용자 건강권 증진"…구금시설 의료정책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 개선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들도 사회와의 격리 외에 다른 부당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고, 특히 건강권은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인권위에...

2018-09-07 12:06
참여연대 “지난해 복지부 예산 2500억 불용…노인ㆍ청소년ㆍ보건의료 불용액 커”

국민건강증진기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64.2%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꼬집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는 법으로 명시돼 있으나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누적된 건강보험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과 같은...

2016-07-11 17:23
복지부, 장애인 건강증진 위한 제도화 추진

이번 포럼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2017년 12월 30일 시행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증진 체계의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안을 발의한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럼 발족을 위해 참석했다. 포럼 토론에서는 양종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이 장애인건강법의 내용 및 의의라는...

2016-02-17 12:00
복지부 "의사파업 강행하면 엄정 대처"…오늘 긴급 브리핑

아울러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과 관련, '의료민영화' 논란 대해서는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같이 이용하게 하면서 지금도 허용된...

2014-01-11 18:53
장애 판정체계, 6등급→2등급으로 축소

등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권역 재활병원과 거점보건소를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해 일반인보다 만성질환 등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이밖에 장애인 등록시 직접 장애인들이 여러 병의원을 다니며 서류를 마련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앞으로는 장애심사센터가 직접 진료기록을 확보한다.

2013-04-17 14:45
금연운동협의회 등 "담뱃세 올려 금연사업에 사용을"

또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절반 정도(약 4000억원)를 저소득층을 위한 금연사업에 사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금연운동협의회측은 담배규제 주무부서를 기획재정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담배사업법을 폐지하며 담배관련 법규를 통합해 ‘담배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가 해로운 것을...

2013-01-31 11:17
자유선진당, 제19대 총선 100대 공약 발표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통합 (74) 장애인정책위원회 및 장애인노인복지청 설치 (75) 장애인 이동권, 건강권 보장 (76)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법률 제정 (77) 장애인서비스 지원체제 개선 (78) 장애연금의 인상 (79)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고용·주거 지원 (80) 장애인 보조기구 산업육성 14. 권력분산과 지방분권 (81)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 (82)...

2012-03-28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