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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 도티, 운행 중인 선로서 영상 찍다가 낭태…코레일 고발 조치
    유튜버 도티, 운행 중인 선로서 영상 찍다가 낭태…코레일 고발 조치
    이에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했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친 상태”라며 “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전날에도 입장문을 통해 “절차상...
    2024-05-03 18:36
  •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 소득 있으면 양도세 신고해야 …5월 31일까지 11만 명 대상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 소득 있으면 양도세 신고해야 …5월 31일까지 11만 명 대상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2회로 나눠 분납할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24-04-29 16:50
  • 두산 현역 8명, 오재원에 수면제 대리처방…"욕설 폭언 퍼부으며 강요"
    두산 현역 8명, 오재원에 수면제 대리처방…"욕설 폭언 퍼부으며 강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전 야구선수 오재원(39)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준 후배 야구 선수 8명이 KBO에 자진 신고했다. 이들은 모두 두산 베어스 소속이다. 22일 채널A와 KBO 사무국 등에 따르면 두산 구단은 선수 8명이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2주 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2024-04-23 06:38
  • 확률형아이템 규제 한달…韓기업 때리고, 中게임사만 키웠다
    확률형아이템 규제 한달…韓기업 때리고, 中게임사만 키웠다
    자진신고 했던 게임사들은 “확률 정보 안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련 프로세스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국내 게임사들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확률 정보를 게임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넷마블은 인게임 공개 외에도 확률 관련 서버값을 호출할...
    2024-04-23 05:00
  • '이혼' 이윤진, 이범수 불법 무기 자진신고…"어떤 아빠로 남을지 잘 생각해"
    '이혼' 이윤진, 이범수 불법 무기 자진신고…"어떤 아빠로 남을지 잘 생각해"
    먼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의 모의 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라며 불법 무기 신고 기간인 4월, 주저 없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알렸다. 이윤진은 “13일간의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올 것”...
    2024-04-17 19:23
  • ‘넘사벽’ 상장 심사…철회‧무한대기 기업 속출
    ‘넘사벽’ 상장 심사…철회‧무한대기 기업 속출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 중인 자비즈앤빌런즈는 코스닥 상장에 도전했다가 거래소 코스닥상장위원회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미승인 통보를 받기도 했다. 상장위 심사 전 자진 철회를 하는 일반적 양상과는 크게 다른 모양새다. 거래소에 예심 청구서를 제출한 채 대기 중인 기업도 많다. 이전상장과 재상장을 제외한 예심 청구 기업은 현재 54곳이다. 이...
    2024-04-08 14:51
  • “약한 고리부터 흔들”…‘4월 위기론’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는 ‘좌불안석’
    “약한 고리부터 흔들”…‘4월 위기론’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는 ‘좌불안석’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폐업 신고는 부도 등의 이유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 악화나 자본금 유지 불가 등의 사유로 면허를 유지할 수 없을 때 폐업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느 경우든 폐업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수의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건설업체는...
    2024-04-03 17:26
  • ‘마약 혐의’ 오재원, 구속 송치…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마약 혐의’ 오재원, 구속 송치…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이날 오재원은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경찰의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귀가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오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 확보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21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4-03-29 13:43
  •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올해 2월 설 연휴 직전에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한 소상공인은 "미성년자가 고의로 음주 후 자진 신고해 영업 정지를 당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직접 지시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토론회 종료 후 3시간 만에 조치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부 추진...
    2024-03-24 16:01
  • "1당 놓칠라" 여야, 리스크 관리 사활…공천 박탈 등 조치 '불사'
    "1당 놓칠라" 여야, 리스크 관리 사활…공천 박탈 등 조치 '불사'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3일) 갭투기·허위 재산 신고 의혹이 불거진 이영선 세종갑 후보를 제명 및 공천 취소했다.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경기 고양, 세종 등 전국 곳곳에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채무도 부동산 가액에 육박해 갭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가 공천...
    2024-03-24 14:16
  • '마약 혐의'로 체포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은 누구?
    '마약 혐의'로 체포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은 누구?
    앞서 오재원은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한 차례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당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고, 경찰은 오재원을 귀가시켰다. 하지만 이후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오재원의 마약 투약 단서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신병을 확보했다. 오재원은 야탑고-경희대를...
    2024-03-20 06:34
  • 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2024-03-14 08:44
  •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법원이 빙과업계 ‘빅4’ 제조사들의 담합 사건에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슈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담합을 저지른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대검찰청 리니언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2024-03-05 15:26
  • 무면허 음주운전 자진 신고한 20대 남성 “내 차 스포츠카라 못 잡을 것”
    무면허 음주운전 자진 신고한 20대 남성 “내 차 스포츠카라 못 잡을 것”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112에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및 112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 달라. 내 차는...
    2024-03-04 15:48
  •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특별점검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자에 대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분도 감면하고 있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2024-02-21 12:00
  •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A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 영농조합법인은...
    2024-02-21 10:00
  • 이자 감당 힘들고 폐업 폭증…건설업 '4월 위기설' 다시 고조
    이자 감당 힘들고 폐업 폭증…건설업 '4월 위기설' 다시 고조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신고는 190건에서 248건으로 30% 이상 확대됐다. 특히 주택사업에 뛰어드는 업체는 급감하고 사업을 접는 곳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등록 건수는 총 429건으로 1년 전보다 60% 이상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363건) 이후 최저치다. 반대로 주택건설업 등록 자진반납...
    2024-02-20 14:20
  • 경기 침체에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등록 60% 줄었다
    경기 침체에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등록 60% 줄었다
    반대로 지난해 주택건설업 등록 자진반납 건수는 843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5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주택건설업 등록 자진반납 건수는 2020년 484건에서 2021년 629건, 2022년 765건 등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자진반납과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등록 말소를 합한 건수는 1089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
    2024-02-18 09:03
  •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육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육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
    특히,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새로운 재원 발굴에도 나선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자진 신고나 사전 납부 절차를 마련하고, 새로 등장한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소득 행태인 유튜브 수익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처럼 새 재원을 발굴하고 가능한 부과 방식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2-04 14:40
  •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도 도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또는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 및 증언하는 경우 형벌 또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게 했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4-01-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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