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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9일 ~ 1월 23일)

◇재정경제부 19일(월) △국제통화기금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KDI FOCUS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 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21일(수) △경제부총리 07:5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수출금융

2026-01-18 09:01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대응 강화…신고포상·면책제 도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태조사와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2026-01-15 14:07
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전결과 서면심의를 확대한다. 24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

2025-12-24 10:15
로저스 쿠팡 대표, ‘전 직장’ 밀리콤 자회사 불법자금 이슈에 “재직 당시 무혐의”[현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자신의 전 직장인 글로벌 통신기업 밀리콤(Millicom) 자회사에서 발생한 과테말라 불법자금 이슈에 대해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무혐의였다"고 해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진행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로저스 대표는 2018년 밀리콤(Millicom) 수석부사장 겸 최고 윤리

2025-12-17 15:28
LG유플, 익시오 고객 36명 통화정보 유출…개보위에 자진신고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인공지능(AI) 통화앱 '익시오(ixi-O)' 통화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피해 고객 전체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익시오 서비스의 운영 개선 작업 과정에서 캐시(임시 저장 공간) 설정 오류로 고객 36명의 일부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시각 △통화내용 요약 등 정보가 다

2025-12-06 16:09
임금체불 신고되면 '전체 근로자' 체불 조사⋯자진신고제 시범 운영

정부가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사업주가 신속히 체불을 청산하도록 ‘자진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 감독·조사해 해당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신고 근로자 외에 사업

2025-11-30 12:00
금호석유화학, 안전환경 우수 사업장 및 파트너사 시상식 개최

금호석유화학은 2025년 안전환경 우수 사업장 및 파트너사 시상식을 열고 울산 사업장과 4개 파트너사에 감사패와 상금을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상식은 안전환경 문화에 대한 대표이사의 방침과 실천의지를 전달하고 전사적 안전환경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으며 ‘2025년 안전환경 통합회의 및 교류회’ 행사의 일부로 진행됐다. 시상식에 앞서 금호석유

2025-11-28 10:42
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AEO기업, CP 지정 시 심사 면제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수출 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엄정한 수출통제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편의를

2025-11-26 08:28
전 부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내란 직접 연관된 범위만 국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오리엔테이션을 주재하며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2025-11-24 16:30
올해 실업급여 230억원 부정수급…환수율 60% 그쳐

올해 약 230억 원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율은 60%대에 그치는 한편 자진신고 건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30억1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추가징

2025-11-06 10:52
美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 개시...손흥민 MLS 신인상 2위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 개시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100여 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변론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대통령의 비상권

2025-11-06 09:23
가격담합 자진신고자도 기소…대법 “공소권 남용 아냐”

3년 7개월간 시판 가격‧납품 순번 조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 담합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자를 기소했다고 해서 ‘공소권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빙그레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

2025-11-04 12:00
반려견 미등록 집중단속에 나선 전북도

전북지역 반려견 미등록 집중단속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달까지 두 달간 운영했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됐다. 따라서 11월 한 달 동안 반려견 미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는 것. 단속은 반려견 놀이터와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반려동물 등록과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위

2025-11-03 08:52
이름·번호·주소까지?…유튜버 '살빼조' 이벤트 중 개인정보 노출 사과

구독자 46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살빼조’가 진행한 이벤트에서 응모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문제 인지 직후 조치와 자진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네티즌들은 “사과와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10일 오후 9시부터 11시 15분까지 약 2시간 15분간 발생했다. 살

2025-10-15 07:43
롯데마트, 오산 물류센터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작업자들 대피

오늘(14일) 오후 3시 35분쯤 경기도 오산시 롯데마트 오산 물류센터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전부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 건물 내 작업자들을 모두 대피시킨 뒤 내부 환기 작업을 하고 있다. 누출 과정에서 작업자 4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2025-10-14 18:06
동성제약, 감기약 ‘디펜콜에이캡슐’ 자진 회수…함량시험 부적합 확인

동성제약이 감기약 ‘디펜콜에이캡슐’ 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 14일 동성제약은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를 통해 자사 일반의약품 ‘디펜콜에이캡슐’을 자진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장기보존 및 시판 후 안정성시험 결과 해당 제품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3182003~

2025-10-14 17:12
반려견 요트투어부터 휴게소 놀이터까지…"가을엔 반려동물과 여행 가자"

'동물보호의 날' 맞아 부산 벡스코서 첫 기념행사 개최전국 휴게소·위탁 서비스 총정리…안전수칙·펫티켓도 강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가 전국 곳곳에서 기다린다. 부산의 요트투어와 해변열차, 휴게소 반려견 놀이터와 레스토랑, 위탁 돌봄 서비스까지 준비돼 있어, 올가을엔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

2025-09-21 11:00
과방위 민주당·혁신당 의원들, 해킹 발생 KT 현장 긴급 방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9일 해킹 사태가 발생한 KT 현장 검증에 나섰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해 김현 민주당 간사, 이훈기 민주당 의원, 김우영 민주당 의원, 이주희 민주당 의원, 이해민 혁신당 의원 등 6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본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오늘(19

2025-09-19 17:16
"해킹 침해 없다"는 LGU+···보안 협력사는 정부에 침해 신고했다

LG유플러스와 KT가 해킹 정황에 대해 '침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LG유플러스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을 담당하는 협력 보안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를 신고해 기술지원(조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

2025-09-15 17:32
제주 밀입국한 중국인 검거…해안경계 구멍 뚫렸나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이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8일 오후 6시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2025-09-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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