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미준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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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실제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의 98%는 2015년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준수해 왔지만 해외 게임사는 56%만 따랐다. 업계에서는 유예가 없이 바로 시행되는 점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토로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준수와 미준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로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유예도 없이 시행되다보니 법을...

2024-03-22 15:46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지난해 6월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업체는 98%가 유료 확률형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를 준수했지만 해외 게임의 경우 56.3%만 이를 지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입법을 통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와 협업해 법 미준수 게임물의 유통 금지를...

2024-01-30 17:34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확률형 콘텐츠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물 15종 공개

GSOK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15종(온라인 2종ㆍ모바일 13종)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미준수 게임은 △에이펙스 레전드 △도타 2 △퍼즐 오브 Z △라이즈 오브 킹덤즈 △Age of Z △라스트 쉘터: 서바이벌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 △엠파이어&퍼즐 △에보니-왕의 귀환 △2X △S.O.S: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 △라스트 포트리스...

2023-01-25 09:59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발간

국토부는 올해 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임시운행 신속 허가제(가칭) 도입, 동일 자율차 인정 범위 확대 등 임시운행허가 규제 혁파를 위한 계획들을 발표한 바 있다. 간담회를 통해 직접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로 레벨3...

2022-10-25 11:00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공표… 15종 모두 ‘해외 게임’

특히 공표된 15종 모두 해외 게임으로 국내 게임의 경우 자율규제 미준수 분야에 해당사항이 없었다. 평가위는 “해외 개발사 게임물의 준수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소극적이어서 우려가 된다”며 “다만 최근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동참하는 해외 개발사들도 있어 좀 더 많은 교류를 통해 준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2019-06-24 14:54
인기협, 굿인터넷클럽 3차 행사… “데이터 경제 흐름, 대책 마련 필요”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며 “개인정보 관련 신뢰회복이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는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규 이사 역시 “GDPR 미준수 시 매출액 4%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유럽 비즈니스를 펼치기에 조심스럽다”라며 “데이터...

2019-04-30 14:15
게임정책자율기구, 확률형아이템 미준수 게임물 14종 공개

온라인게임은 ‘도타2’가 포함됐으며 모바일 게임에는 총기시대, 클래시로얄, 운명의 사랑 : 궁 등이 포함됐다.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4차 공표에서 총 14종 게임물 중 14종 모두 해외 개발사 게임물로 국내 개발사의 자율규제 준수 노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03-25 15:47
[지스타 2018]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출범식 개최… 게임 정책 논의

기구는 첫 활동으로 지난 12일 자율규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미준수 결과 발표, 자율규제의 고도화 등에 대한 정책을 논의했다. 이후 앞으로는 청소년 이용자 보호 등 게임과 관련한 정책을 다양한 분과 위원회를 추가할 방침이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초대 의장은 “게임업계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2018-11-16 14:53
게임 자율규제 평가위, 확률형아이템 인증제도 시행

이와함께 위원회는 자율규제 3차 미준수 게임물 2종과 누적 공표횟수도 추가로 공개했다. 2차 미준수 게임물 공표 이후 ‘겟앰프드’가 ‘준수’로 전환했다. 모바일 게임 중 ‘에버배틀2’와 ‘Yu-Gi-Oh! Dule Links’ 등 2종 게임물이 신규 미준수 게임물로 추가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13종이다.

2018-03-09 15:41
겟엠프드·클래시 로얄 등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20종 공개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 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캡슐형 유료 아이템 자율규제의 일부 항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게임물 20종을 공표했다. 온라인 게임은 겟엠프드와 데카론 등 2종이었다. 또 모바일 게임은 18종 이었으며 클래시...

2018-01-15 16:52
내년부터 집단대출·상호금융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일단은 참고지표로 활용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추이와 금융권 활용도 등에 따라 필요시 자율규제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 금융회사의 적절한 리스크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리스크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은행에...

2016-11-2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