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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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게 아닌데, 이들의 손실만 보상해주는 건 불합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이자를 낮춰주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혜택에서 제외되는 정책은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이 들 수 있다. 정작 이자 환급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당국이 밝힌...

2024-02-27 19:54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취약 차주를 두껍게 보호를 하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를 제안했다.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는 △대출금리 완화 △생계비계좌 도입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로 구성됐다. 우선 민주당은...

2024-02-27 15:53
3만원대 5G요금제·재생에너지로 충전사업 직접 공급 [새해 달라지는 것]

제2금융권에서 5% 초가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 중기부와 금융위가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공지할 예정이다. 연구실사고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엔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중 입은 피해만 해당했는데 5월 1일부터 산 등 자연 공간, 건물 복도, 외부 현장실습 공간 등 연구실 밖에서 벌인 연구...

2023-12-31 10:00
[종합]금융당국-금융지주사 회장단, 추가 상생금융안 모색…"연내 조 단위 지원책 나온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당시 영업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 일부 피해 보상을 받긴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가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취약계층이라는 의미에서 이들을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횡재세’가 21일 국회...

2023-11-20 18:18
금융당국, 횡재세 '부정적'…"불확실성 높은 금융시장, 법보다 업계와 논의가 우선"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 영업을 완전히 못하게 됐다. 피해보상을 받기는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너무 오랫동안 많은 피해를 봤다고 본다”며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우리사회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취약계층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상생금융의) 출발은 자영업자...

2023-11-20 18:07
이재명 “尹 시정연설서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해야”

그러면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만족스럽진 않지만, 오랜만에 보는 잘한 결정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단 점도 상기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를 면제하고,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오지급과 부정수급에 대해선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2023-10-30 10:49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이어 "예비비 등 조속히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투입하길 바란다"며 "실제 피해보다 턱없이 부족한 보상 규모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국민의 손을 국가가 잡아드려야 할 때"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 회복, 경제 도약, 취약 계층 보호의 '3대 과제...

2023-07-27 10:46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나선 은행권…상생금융 행보 이어간다

양정숙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진행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지원·보상금이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지원금”이라며 “정부의 이같은 지원에도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전보다 300조 원 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은행권이...

2023-07-02 17:18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이들의 파업은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파업보단 자영업자들의 집단휴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특히 일반적인 노조의 쟁의행위는 그 피해가 사용자에 귀속되지만, 사용자가 불분명한 단체의 집단행동은 국민 피해로 귀결된다. 그런데 일부에선 비전속 특고에 대해서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2023-06-04 13:28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혁신기업 성장, 취약기업 제기 등 수요에 맞춰 84조 원(금융위 52조 원·중기부 32조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5.5% 이하 은행 대출로 대환해주는 '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다음 달부터 전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일정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할...

2023-02-15 12:46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중기부는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역대 최대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지급시스템 개발과 콜센터 운영을 수행할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최소 40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23-02-07 14:13
하나은행, 소상공인 위한 '사이버금융범죄 안심보험' 무상 지원

보장기간은 보험에 가입한 다음날 0시부터 1년간이며, 보상한도는 보장기간 중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로 인한 소상공인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금융 취약...

2022-12-07 11:22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중기부는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집행했다. 손실보전금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온라인 지급시스템을 개발하고 콜센터 운영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최소 40일이 소요돼 신속성에...

2022-11-23 06:0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우리 경제를...

2022-10-25 10:29
“카카오택시 보상이 고작 7550원?”…카카오 피해 자영업자들 뿔났다

최승재 의원, 국회 앞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기자회견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사례 접수 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추진 카카오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 위한 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앞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관련 피해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2022-10-21 14:41
'장기간 먹통' 카카오, 집단 소송 위기…보상안 촉각

SK(주)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가 완전 정상화를 앞두면서 향후 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 등에 시선이 쏠린다. 피해 규모조차 집계되지 않은 상태지만 일각에서는 집단 소송을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18일 카카오 등에 따르면 홍은택 카카오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피해 신고 채널 구성을 준비 중이다. 접수한...

2022-10-18 17:48
오세훈 "카카오 사태 피해 소상공인 등 보상 법률상담 지원"

이어 "현재 외식업, 택시 등 다양한 협회에서 피해현황을 조사 중"이라면서 서울시는 피해 업종 협회와 협력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이도록 법률 상담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무료 법률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가 관리하는 데이터와 민간플랫폼을 활용는 공공서비스에...

2022-10-18 15:15
카톡 먹통에 개인쇼핑몰 피해 눈덩이… '온라인피해 365센터' 활용

한편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사태로 소규모 개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카카오톡의 일부 서비스가 정상화됐지만 쇼핑몰 운영자 등이 많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채널은 완전히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 채널로 예약과 고객 상담 등을 진행하던 소규모 업체들은 카카오 채널을 통한 상담이 힘들어 인스타그램...

2022-10-17 16:21
민주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해…카카오, 피해 보상 논의 시작해야"

"비용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 구축 안 해…온당한 보상 논의해야""과기부 대처 상당히 미흡…철저한 관리와 대비 우선해야""김범수 의장, 국감 출석해야…국민의힘, 증인채택 동의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자영업자와 국민 피해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2022-10-17 11:09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대출·후탕감의 한국형 PPP, 유비무환의 재난위기 대비책

손실보상제에 더하여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2022년 5월 손실보전금을 도입하였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해 주는 예산의 규모는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31조6000억 원, 손실보상금 6조 원, 손실보전금 23조 원으로 총 60조6000억 원에 달한다....

2022-09-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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