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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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와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2024-04-1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對중국 수출 지원 △무역위원회,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19일(금) △산업부 장관 07:30 도레이 회장 면담(서울) △산업부 2차관 14:00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 (의원회관) △한-일 철강업계, 철강산업 현안 공동대응에 뜻 모아(석간)...

2024-04-14 08:56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한다. 법에 규정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차인, 임대인이 서명토록 한다. 또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2024-04-02 11:00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 시 강제 견인하고 기계식주차장에서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상향 조정해 전기자동차도 주차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2024-03-1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 28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비공개)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2024-02-25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따뜻한 설 명절,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 △우수한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 보전, 대한민국 식품명인과 함께 합니다 ◇해양수산부 29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수여식(세종), 14:10 칭찬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세종) △2024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공모 △2023년...

2024-01-28 09:42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2024-01-18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자율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명예지도원 위촉(석간) △필리핀 지능형농장 ODA 사업 이양식 참석 △축산분야 탄소중립 전략 발표 22일(금) △농촌소멸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 제2차 회의 개최(석간) ◇해양수산부 18일(월) △해수부 장관 16:30 전통시장 방문(서울)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석간) △2023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 행사 개최...

2023-12-17 10:05
전기차 배터리 통합관리 법률 제정, 속도감 있게 앞당겨야 [기고]

관련 법 및 관리 체계가 부실하거나 분산되어 있다. 체계적인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배터리 얼라이언스 규범분과에서 합의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안’과 이를 반영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14일 정부에 공식 제출됐다. 전기차 배터리를 통합 관리하고 그 활용을...

2023-11-19 12:00
20일부터 중형 이하 승합ㆍ화물차 자동차 검사 1년→2년으로 완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 내구성 강화로 자동차 검사 주기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2023-11-16 11: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14일(화) △고용부 장관 15:00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광주 하남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민생현장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 15일(수) △고용부 장관 08...

2023-11-12 09:11
구급차를 짐차로?…소방당국 “안전 위해 짐만 옮겨준 것”

이 시민은 고발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잼버리 학생을 철수시키기 위한 용도로 구급차가 동원된 것은 응급의료법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구급차 용도로 볼 수 없다. 경찰은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소방 당국 지휘관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주길 바라며 보건복지부는 해당 구급차의 자동차 등록을 말소 처분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적었다....

2023-08-14 16:03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배출가스 검사, 출고 후 3년에서 4년으로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 고려해 합리화…내년 1월 1일 시행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가 현행 출고 후 3년에서 4년으로 1년 늦춰진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에 맞춘 합리화 방안이다. 환경부는 사업용 화물차를 제외한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2023-07-25 14: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석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방안 발표 ◇해양수산부 17일(월) △해수부 장관 14:00 해운정책 세미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4:00 법사위 법안심사(국회)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함께 할 분들을 찾습니다 △‘2023 한국선원통계연보’ 발간 △2023년 항만 및 어항시설 기술기준 개정 추진 18일(화)...

2023-07-16 08: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아중증응급환자, 중증응급환자 관련 지표 상급종합병원 예비지표에 반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장애인 작품전 ‘마음을 그리다Ⅰ’ 개최 21일(수)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국민연금, 국민의 목소리 경청 위해 전국 어디든 찾아갑니다. 22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2023-06-18 07:35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전국 243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해 불합리한 규정을 상당수 개선했다. 특히 모범음식점이 연 5% 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일부 지자체의 규정이 대부분 해소됐다. 융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업소(단란주점 등)가 아닌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을...

2023-05-11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방역정책국장 상주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현장점검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해 전문가 의견 모은다 △종자원과 농진청이 협력하여 종자수출지 다변화 △엄마, 아빠 우리 함께 농업농촌 체험가요 12일(금)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 확대·농업...

2023-05-07 08: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서울청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6일(목)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청년직원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11만명 양성(석간) △국민연금, 청년의 목소리를 담다(국민연금공단 청년직원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 개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2023-04-02 09:10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국토부는 이러한 사전방문 일정 조정 등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기준을 완화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범위도 확대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 시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의 거주자에...

2023-03-2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4일(금) △복지부 장관 09:00 한·인니, 한·우즈벡 양자면담(엠버서더서울 풀만호텔) △복지부 2차관 09:00 메디컬코리아 차관급 양자면담(인터컨티넨탈), 16:00 지역의료 현장방문(전남대병원) △한·아르메니아, 한·루마니아, 한·카자흐스탄 보건부 차관 간 면담(석간) △한·인니 및 한·우즈벡 보건부 장관 간 면담(석간)...

2023-03-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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