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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개선 방안 권고…'일조 침해' 포함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의 일부 미비점과 절차적 불투명성 등 보상 저해 요인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일조 침해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공익사
    2024-11-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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