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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건축물 일조 방해…태양광 발전 피해 첫 배상 결정
    신축 건축물의 일조 방해로 인근의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전량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첫 배상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거지역 내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발생한 일조방해로 인근의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 손실 등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23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지난 14일 결정했다. 이 사건은 서울 성북구에서
    2016-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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