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재정사업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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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17: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2024-03-24 08: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15:00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 △“우리동네 사업체 분포와 변화” 지도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어요!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3년 10월 인구동향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AMRO 연례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제16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수료식 개최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2023-12-25 08: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활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제11차 일자리TF 회의(정부세종청사), 16: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서울고용노동청) △제11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유연근무 적극 활용 사업장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13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14일(화) △복지부 장관 10...

2023-11-12 09:11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예산 또한 201억2700만 원에서 내년 95억1100만 원으로 106억1600만 원(52.7%) 삭감됐다. 지역 일자리 관련 예산은 정부 주도의 직접일자리(재정일자리) 규모를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삭감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발표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2023-09-11 17:00
국책연구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보다 중장년층 고용 감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3년 60세 정년연장 당시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고용은 증가했으나 중장년층 고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원은 저숙련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환웅 부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정년연장의 고용 효과에 대한 소고'에서 2013년 정년연장 법안 통과 전 50~54세...

2023-07-25 09: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KDI,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 기념‘지식공유세미나 및 역량강화연수’ 개최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부산엑스포 특위(국회)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주관 제2차 테마별 수출기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14일(수)...

2023-06-11 08: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전기차 산업 현장방문 10일(수) △기재부 1차관 10:30 경총 ESG 경영위원회(프레스센터), 14:00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전 개관식(글로벌지식협력단지) △KDI-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보고서 발간 기념 공동세미나 개최 △2023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2023년 4월 고용동향(석간) △2023년 4월 고용동향 분석...

2023-05-07 08: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2022 보고서 발간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비공개), 14:00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00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비공개), 10:30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정기총회 및 우수사례 공유의 장(비공개) △제2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3-02-19 09:03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2022)'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를 감안할 때 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국민경제...

2023-01-0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시행 안내(석간) △´22년 산안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디엘이앤씨 감독 결과 발표(2차) △’23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개정 공표 △동절기, 안전보건 우수 건설사 건설현장...

2022-12-25 09:13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특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근로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날 내놨다.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며 기대했던 근로자들의 워라밸 개선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 등의 정책효과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다. 정치권과 중소기업계 쟁점으로 떠오른 연장근로제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으로 읽힌다.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

2022-12-20 15:46
내년 고용 '한파' 온다는데…일자리 예산 축소 우려

내년 세계 경제 침체와 올해 고용 호조 기저효과, 인구 감소 등으로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국회 예산정책처도 비슷한 이유로 내년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79만5000명) 9분의 1 수준인 8만6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3년도 직접일자리 유형의 목표지원인원이 전년 대비 4.5...

2022-11-08 09:58
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을 줄이는 대신 직업훈련·취업상담 비중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 고용 제고를 위해서는 수능 등 표준화 시험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관심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제시한 정책권고는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 및 5대 부문 구조개혁 등 주요...

2022-09-19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민생물가 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기재부-KDI 정책 세미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부-KDI 정책 세미나(비공개) 민생물가 점검회의 개최(석간) △KDI, ‘202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세미나 개최 △기재부-KDI 정책 세미나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20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022-09-18 09:22
탄소중립으로 54만 명 영향…대한상의 “공정전환펀드 신설해야”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 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사업 축소나 전환 목표가 확정된 업종에서 단기간 내에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 내연자동차 부품업체 중심으로 기업의...

2022-08-22 12:00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더구나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표방하면서 세수 부족을 야기하는 감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줄어든 세수는 다른 예산의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메운다지만 시장 친화와 안보 강화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경제나 국방 분야 예산을 줄일 가능성은 낮다. 결국 사회복지, 여성·가족 친화 관련 주목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줄여서 세입을...

2022-07-14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경력형 일자리사업’ 설명회 개최 △차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8기 입학식 참석 14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환경부 11일(월) △지구를 생각하는여름방학, 배우고즐기며 실천해요...

2022-07-10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2년 경쟁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추진 ◇고용노동부 28일(월) △22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1년 10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2년 상반기 K-Digital Training 훈련과정 공모 1차 선정 결과 발표 3월 1일(화) △‘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시행 3월 2일(수) △고용부 장관 11:00...

2022-02-27 10:08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기업 부담·청년 일자리 우려도

2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5명이 정년 연장 혜택을 보면 청년 1명이 고용에서 밀려나는 셈이다. 당시 보고서를 발간한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로 민간 사업체에서 고령층(55~60세)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2022-02-12 05:00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지방은 ‘소멸 위기’ 서울은 ‘청년 포화’…모두가 불행해졌다

감사원은 수도권의 낮은 출산율이 높은 인구밀도에 따른 청년층의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비혼이나 만혼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더 심각한 쪽은 지방이다. 고령층만 남은 지역은 지역 내 소비가 급감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사업체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지역경제 위축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2021-1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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