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감축법IRA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검색결과 총10건

최신순 정확도순

K-배터리, 연 수출 ‘100억 달러’ 앞두고 성장세 꺾여

이들 기업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해외 생산 거점 가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을 바로 고객사에 납품하기 때문에 국내 수출 물량의 상당 부분이 대체된다는 분석이다. 내수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도 일부...

2024-02-04 13:15
한은 “자국 우선 산업정책, 국내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불확실성 커져”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산업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목적도 작용했다. 이차전지의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부품·핵심광물 사용 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유럽은 핵심원자재법(CRMA)을 통해 이차전지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중국산 원자재를 주로...

2023-04-16 12:00
[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EU는 환경·공정 등 가치를 앞세우면서 지난해 말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이어 지난달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EU 입법과정이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EU 집행위·이사회 등에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우리기업 부담을 낮추고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속한...

2023-04-05 08:40
무역협회, “美 IRA, 우리 기업 부담 덜었지만…공급망 전환 필요 여전”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IRA 등을 통한 미국의 산업 육성 노력에 더해 EU(유럽연합)도 핵심원자재법(CRMA), 배터리법,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을 통해 역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라며 “우리 기업들의 전략적 해외투자는 물론 정부의 R&D(연구개발)와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4-03 10:49
한·일 화이트리스트 이르면 상반기 복원…논의 後 개정 등 절차 2개월

‘지소미아 원복이 한·미·일 안보공조체제 형성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나’란 질문에 안 본부장은 “글로벌의 여러 (이슈) 통상에 대해 한·일이 입장을 공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며 “조속히 한일 통상과 외교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은 우리 기업에...

2023-03-20 16:00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유럽연합(EU)이 공개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정부가 17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달리 차별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분석·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날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EU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원자재 현지 조달 요구를 담지 않고 있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2023-03-17 09:39
무협 “지난 10년, 對日 통상협력 미흡…한일 민관협력 강화해야“

정 부회장은 “이에 대응해, 미국과 EU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 배터리법 등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법제화가 속속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 현지 투자로 미국·EU가 구축하는 공급망에 참여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배터리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중국 과다 의존도를 탈피하면서도...

2023-03-10 10:21
추경호, 美 재무장관 면담…IRA 핵심광물·배터리 가이던스 관심 요청

3월 IRA 세액공제 가이던스 발표를 앞두고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되도록 설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같은 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을 총괄하는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EU) 재무장관과도 면담을 했다. 추 부총리는 CBAM을 비롯해 탄소중립산업법·핵심원자재법 등...

2023-02-26 15:56
[정책발언대] 자원은 안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원자재법(RMA),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으로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고, 자원 부국들은 신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중남미 자원 부국인 멕시코는 지난해 리튬개발을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민간 기업들이 아닌 정부가 개발 주도권을 쥐고 수출도 자국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조절하겠다는 의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40년 핵심광물...

2023-01-10 05:00
[유럽은 지금] 광물민족주의와 유럽의 RMA(핵심원자재법)

핵심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또한 유럽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최근 국내에서 EU의 RMA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이 한국을 배제하는 상황이 재연될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으나, 유럽 담당자에 대한 전문가의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하면 한국의 조바심이 유럽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광물민족주의가...

2022-11-3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