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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5’ 병원 교수 “국민, 의사 돈 덜 벌었으면 해서 증원 찬성하는 듯”
    ‘빅5’ 병원 교수 “국민, 의사 돈 덜 벌었으면 해서 증원 찬성하는 듯”
    수도권 대형 병원인 ‘빅5’ 병원에 근무하는 현직 교수라고 밝힌 A 씨는 “제 명의로 영상을 올리면 병원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집에서도 반대가 심하다”며 익명으로 해당 채널에 자신의 생각이 담긴 영상을 투고했다. 영상의 제목은 ‘의사 수 늘린다고, 의사들이 지방으로 갈까?’다. A 씨는 영상에서 “국민이 밥그릇 싸움으로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시기에...
    2024-02-28 09:35
  • 파이오링크,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워라밸 실천 우수기업’ 선정
    파이오링크,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워라밸 실천 우수기업’ 선정
    올해 워라밸 실천 우수기업 선정은 고용노동부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와 협업해 블라인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직자 대상 설문조사와 블라인드 지수, 기업 리뷰, 각 사의 제도, 우수사례 등 정량·정성 지표를 종합해 진행됐다. 파이오링크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운용과 유연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안정적인...
    2023-11-29 14:47
  • 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3월 발표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보성보호 신고센터는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창구로,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된 건에 대해선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근로감독 등으로 개입한다.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였다. 육아휴직 사용방해나...
    2023-10-30 12:00
  •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익명출산’으로 불리는 보호출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6월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출산통보제가 도입되면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2023-10-06 17:05
  • 일론 머스크, 인구 감소 우려에 정자 기증…“똑똑한 사람이 아이 가져야”
    일론 머스크, 인구 감소 우려에 정자 기증…“똑똑한 사람이 아이 가져야”
    두 사람은 2021년 남녀 쌍둥이를 출산했다. 전기 내용에 따르면 머스크는 과거 질리스와 대화 도중 출생률 감소로 인류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질리스는 “머스크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했고 내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유했다”면서 “만약 내가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됐다면 머스크 자신이 정자기증자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익명의 정자...
    2023-09-13 10:56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익명출산제·비밀출산제로도 물리는 보호출산제는 국제사회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2023-08-26 05:00
  •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보호출산제는 해외에서 도입된 익명출산제, 또는 비밀출산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은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을 돕고, 영아살해 등 출산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사고를 막고자 익명출산제를 도입했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도 익명출산제를 둘러싼 논쟁은 존재한다. 아동의 ‘태생의 알 권리’를 침해한단 이유에서다. 프랑스...
    2023-07-06 10:14
  •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이 자리에서는 향후 출생통보제 법률 개정으로 익명 출산을 원하는 산모들이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위기 임산부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또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 시내 여러 유관기관들의 연계를 통해 복지 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도 요청됐다. 시의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서울시는 저출산 대책...
    2023-07-05 14:24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프랑스는 친모에게 익명출산 기회를 제공하고 친모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녀가 친모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익명출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공립병원에서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941년 제정되면서 시작된 전통인데요. 프랑스에서는 매년 600여 건의 익명출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2023-07-03 15:59
  •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출생통보제 도입 시 신분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여당은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아권에선 임신부의 양육 포기, 익명 출산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23-06-29 14:54
  •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로,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 간사는 “보건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17:19
  •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국가가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고, 보호출산제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정은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2023-06-28 15:01
  •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그는 “매년 형사입건된 건수만 영아살해 10여 건, 영아유기 100여 건”이라면서 “익명출산을 허용하고 영아는 국가 보호체계 안으로 편입하여 입양의 길을 열어주는 보호출산제와 병행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보호출산제를 법적으로 규정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과 세트로 묶어 동시에 발의한 바...
    2023-06-26 16:43
  •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복지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부처,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차관은 “이르면 6월...
    2023-06-22 17:37
  •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복지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6-22 17:00
  • “2세도 회사 허락받아야 할 판”…중소기업 노동환경이 인구절벽 키운다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2세도 회사 허락받아야 할 판”…중소기업 노동환경이 인구절벽 키운다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낳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선 국가는 출산율 적다고 난리네.” 어느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직원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재한 글이다. 육아휴직으로 자녀 양육을 장려하려는 국가 정책과는 동떨어진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여전히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2023-04-18 18:09
  •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하지만 익명 소통 커뮤니티에 실상은 그렇지 못함을 토로하는 글이 넘쳐난다. 그나마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 휴직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지만,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종사자에겐 다른 나라 얘기다. 육아휴직 신청이 반려되거나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말은 흔하게 들려온다. H기업 직원 C씨는 “육휴 요건 갖춰서 쓰겠다면...
    2023-04-18 18:09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이로 인한 의료기관 출산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위기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경우 해당 아동을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경우 입법예고, 국회 제출 과정에서 문구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다”며 “현재는 그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합의돼 이를...
    2023-04-13 11:30
  • 尹, 나경원 ‘해임’…윤핵관 저격에 결별 통보
    尹, 나경원 ‘해임’…윤핵관 저격에 결별 통보
    나 부위원장이 ‘출산 시 대출 탕감’ 정책 아이디어를 두고 대통령실과 신경전을 벌이고 사의 표명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친윤(親윤석열) 여권 인사들은 익명으로 언론에 나서 나 부위원장을 비난하거나 그의 의도를 추측한 바 있다. 때문에 나 부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은 윤핵관을 겨냥한 것이고, 이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만류를 뿌리치고 당권에 도전한다는...
    2023-01-13 18:01
  • 사직서 던진 나경원, 윤핵관 저격…“당신들은 진정 尹 위하지 않아”
    사직서 던진 나경원, 윤핵관 저격…“당신들은 진정 尹 위하지 않아”
    尹 사의 뭉개자 대리인 통해 사직서 제출해 못 박기"바위 강줄기 막아도 바다로"…尹 만류에도 당권 도전 시사"제 판단 곡해한 이들" 익명 비난한 친윤 겨냥 비판 나경원 전 의원이 1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 사직서를 제출한 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 저격에 나섰다. 윤핵관들이 언론을 통해 자신에 대한 비난과 의도...
    2023-01-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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