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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김민지 정치경제부 기자 "관행 뒤에 숨는 헌법지킴이"
    [기자수첩]김민지 정치경제부 기자 "관행 뒤에 숨는 헌법지킴이"
    헌법재판법 4조를 보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다. 사법부의 생명은 도덕성이다. 시시비비를 다루는 법관은 사건 당사자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법관의 법률지식이 아니라 법관 양심에 따른 법관의 결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주로 다루는 헌법재
    2013-01-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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