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구매제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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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캐리어, 야간용 수색드론 등 345개 제품 '혁신제품' 지정

구체적으론 내년 5월까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산발적으로 분산된 공공구매력을 종합해 공공조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무구매제도 등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혁신제품 구매 시 면책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조달시장 참여업체 권익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의...

2020-10-29 18:18
과기정통부, 하반기부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조건 완화

이번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에 대한 후속조치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해 왔다. 그 결과 기업에서는 직접생산 제한 규정으로 인해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소외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2020-08-31 12:00
올해 공공분야 구매 차량 10대 중 7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산업부는 2016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1200여개 공공분야 기관을 대상으로 신차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분야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를 시행 중이다. 공공분야 구매는 지난해 전기차·수소차 누적 판매의 약 10%를 책임지며 친환경차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301개...

2019-12-10 11:00
[공공기관 가짜장부 下] ‘의무구매’ 편법, 조달청 거쳐 투명거래하면 해결될 일

고용부는 10일 본지의 ‘[공공기관 가짜장부] 사회적기업제품 ‘의무구매제도’ 변질됐다’(2019년 6월 9일 자) 보도 후 설명자료를 배포해 “공공기관의 편법적인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적으로는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용부는 올해 말 완료 예정으로 ‘우선구매 실적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직접...

2019-06-12 05:00
[공공기관 가짜장부 上] 사회적기업, 알고보니 유통업자…‘의무구매제도’ 변질

본지는 공공기관의 물품 장부를 제출받아 분석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실태를 3회 연재한다. ◇ 50곳 물품대장내역 분석…9곳에서 정황 나타나= 본지는 전국의 공공기관 50곳의 물품대장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아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로 거래하는 ‘사회적기업’과 ‘여성기업’의 실태를 분석했다. 이 중 9곳의 준정부기관에서 무늬만...

2019-06-10 05:00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 일자리·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

또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등을 통해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매출 확대를 지원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다양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홍종학 장관은 “올해 다양한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기부부터 매일매일 혁신하는 벤처부서가 돼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1-22 14:00
[국정 5개년 계획] 신규 벤처펀드 5조·기술창업자 5.6만명 창업국가 만든다

또 내년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공공 조달 의무구매제도 도입,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또 올해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창업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사업 실패자의 소액체납세금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패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힘쓴다. 또 성실실패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사업화...

2017-07-19 16:58
건산연, “공공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 경쟁력 악화시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2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발주할 때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공사용자재 품목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해 현장에서 공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특히 건설기업의 95%가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재조달이 원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획일적 제도...

2016-11-23 11:00
신기술 판매시장 확대… 中企 기술개발제품 구매도 의무화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된다.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제도위반시 제출 자료의 내실을 기해 행정 효율성과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할 것으로 중기청은 보고 있다. 중기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공개 수의계약에 있어서 소기업 판로가 확대되는 등 판로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2015-08-1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