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휴업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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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기다리고 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2024-04-14 13:32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수도권 교통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과제가 광역 고속교통망 GTX 건설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수서~동탄 GTX 개통 계기로 더 많은 지역에...

2024-04-02 15:16
'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집행부를 비롯한 의협 내 주류세력은 상당수가 지역사회 개원의다. 의협 차원에서 집단휴업 등을 결의한다고 해도 회원들의 부담이 크다. 2020년 의협 총파업 때도 첫날 휴진율은 31.3%에 달했으나, 마지막 날에는 6.5%까지 떨어졌다.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파업 의료기관 명단이 돌고, 이것이 불매운동으로 번져서다.

2024-03-25 14: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의무휴업 평일전환 지속 확산 필요 △메콩강 심장인 캄보디아와 경제협력 확대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준공식 △순환경제의 상승 기류에 중소·중견기업도 올라타보자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 자발적 리콜 실시 △철강재 경쟁력 제고를 위한 KS개정 고시 추진 28일(목) △산업부 장관 10:00 부처합동 창원 국가산단 문화시설 현장방문...

2024-03-24 08:58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우려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1년 이내에서 정지될 수 있다. 또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2024-03-10 13:32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의무휴업일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

2024-03-03 13:19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간 정부가 28차례에 걸쳐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 불가피성을 설명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사...

2024-02-20 15:12
의대 동맹휴학에 이주호 “학생·국민 피해 없어야”…총장 설득 나서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의과대학 학생단체가 20일부터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며 "우리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학습에 전념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바로, 총장님들께서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 관리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들에게 학생, 학부모, 교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2024-02-19 12:09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의료계는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대 증원에 완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총파업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서도 입장이 갈려 집단행동의 동력이 유지될지 미지수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집단으로 사직서를...

2024-02-18 15:39
정부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상황 매일 제출하라…가짜 복귀 막겠다"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 이후 100명은 복귀했지만 3명은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2024-02-18 13:20
의대생 20일 동반휴학계 제출키로…정부 “휴학 안돼” 갈등 '고조'

전공의 집단행동 ‘분수령’…의료현장 ‘대란 조짐’교육부 "의대생 집단행동 신속 파악 대응할 것" 전국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정부의 만류에도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해 동맹휴학에 나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대학 대표자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2024-02-18 13:15
빅5병원 전공의 모두 병원 떠난다…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료법(59조)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2024-02-16 07:41
‘의대 증원’에 의사 파업 조짐…내일 전공의 총회

문제는 대학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의 집단행동이다. 이들이 집단휴업이나 집단 사직서 제출 등에 나서면 의료 현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내에서도 정부의 증원 방침에 반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12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4-02-11 11:39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역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얻어 확산해 가려한다. 발의한 법안은 조속히 시행하려고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소비자에 도움드리는 과정이라서 최대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하려 한다"고 성 실장은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2024-02-02 15:22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새벽·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2024-01-14 13:44
알서포트, 日 원격 근무 시장 1위…저출산 대책 육아 직원 재택근무 의무화에 대비 완료

재택근무 용도 외에 복합기, 자동현금입출금기(ATM), 결제단말기(POS), 키오스크, 무인주차시스템, 의료장비, 고가의 단말기, 산업기기, 기타 각종 설비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최근 스마트홈,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등의 발달로 지리적으로 분산된 각종 기기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수집, 제어하는 용도 등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2024-01-04 11:05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승인을 얻지 않고 휴업·폐업한 방위산업 사업자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과 청년고용법에 규정된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규제혁신 법안이...

2024-01-02 13:59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12일 여론조사(전화면접)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자의 82.7%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으며, 의대 정원 확대를 이유로 한 의협의 진료거부·집단휴업에 대해선 85.6%가 반대했다. 이런 환경을 고려해 정부도 의협에...

2023-12-24 07:00
의협에 등 돌린 여론…'의대 정원 확대'에 89.3% 찬성

의대 정원 확대를 이유로 한 의협의 진료거부·집단휴업에 대해선 85.6%가 반대했다. 의대 정원 결정 주체에 대해선 51.5%가 일반 국민, 35.8%가 보건복지부라고 답했다. 의협에 결정권이 있다는 응답은 10.5%에 머물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별개로 6일부터 14일까지 101개 지부,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현장...

2023-12-17 15:58
“국민 10명 중 9명, 의대 증원 찬성”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의협이 진료거부나 집단 휴업에 나서는 데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5.6%, 지지한다는 응답은 13.2%로 나타났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와 함께 의료계 종사자들의 의대 정원 확대 요구도 파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

2023-12-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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