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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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2024-02-19 11:00
금감원 "설 연휴 귀성길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거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음복 등 음주 후 운전 중 교통사고(1명 사망 가정)시 운전자에게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은 최대 각각 2억5000만 원 및 700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한편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하면 수리비를...

2024-02-04 13:14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 원 및 7000만 원이 부과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신호위반, 중앙선침범·속도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시 횟수에 따라...

2023-07-26 12:00
이르면 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 줄고 자기부담금 20%↑

음주 운전, 스쿨존 사고 등으로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운전과 보행자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했고 이를 반영해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이나 1억 원처럼 기존보다 커진 일부 보장 부분에만...

2023-05-30 14:51
28일부터 마약ㆍ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사고 시 사고부담금 최대 1.7억 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운전자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2022-07-24 11:00
금감원, 내년부터 마약복용 운전자 사고내면 1억5000만원 부담

내년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최대 1억50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시 사고 부담금은 최대 1억7000만 원으로 현재보다 1억5500만 원이나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마약·음주 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선해 법 시행일에 맞춰...

2021-12-30 13:55
렌터카 사고 자기부담금 수리비만 부담...대리운전도 허용

렌터카 사고 시 과도하게 청구돼온 자기부담금이 실제 발생한 수리비로 한정된다. 또 계약서상 렌터카 고객 외 불가했던 대리운전도 음주 또는 신체부상 사유에 한해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대여 수리비 과다청구 방지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21-11-04 12:00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 시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은 1000만 원, 대물은 500만 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된다....

2021-03-28 11:00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100만원 인상…최대 1억6500만원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6500만 원까지 인상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 600억 원 감소해 보험료가 0.4%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동킥보드에 보행자가 치였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 12월 1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자동차보험에서의...

2020-10-20 15:42
음주운전으로 매일 한 명씩 죽는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상향돼 피해자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에게도 처벌이 강화됐다"며 "단속 여부와 관계없이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07-16 09:17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사고부담금 강화된다

우선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Ⅱ 1억 원, 대물 5000만 원)이 도입된다. 의무보험은 대인Ⅰ(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 원 이하) 및 대물(손해액 2000만 원 이하), 임의보험은 대인Ⅱ(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 원 초과) 및 대물(손해액 2000만 원 초과)이다. 음주운전ㆍ뺑소니 사고로 인해...

2020-05-27 12:00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 원 낸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 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2020-04-08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선택 아닌 필수, 제3회 공공주택 설계공모 추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박차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 8일(수) △국토부 1차관 14: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철도차량기지 이전 전문가 간담회(서울)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본격 추진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2020-04-05 10:00
비싼 차 몰면 자차보험료 더 낸다

또 이륜차(오토바이) 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의무보험 자기부담금(50만 원) 특약 가입 시 전체 15% 수준의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음주와 뺑소니 사고 때 임의보험 면책규정을 도입해 일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도 완화한다. 고가 수입외제차 등 수리비가 많이 청구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2020-03-19 14:00
자동차보험료 3.9%ㆍ실손보험료 10%안팎 오른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고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은 최근...

2019-12-19 09:15
[이주의 금융꿀팁]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자동차보험 불이익은

29일(계약체결일 기준)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은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된다. 또 보험처리 여부와 관게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이 이에 해당하며 1회 적발시에는 10% 이상 보험료가 할증된다. 특히 이러한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 피보험자를 배우자 등...

2018-05-23 10:28
뺑소니 운전자도 음주 운전자 처럼 사고부담금 낸다

뺑소니 운전자도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이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등은 음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물사고는 100만 원, 대인 사고는 300만 원 등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했다....

2018-04-02 18:15
내년에 바뀌는 보험제도 뭐가 있나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개정에 따라 뺑소니사고 부담금이 신설된다. 뺑소니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가 해당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인사고의 경우 1건당 최대 300만 원, 대물사고의 경우 100만 원이다. 기존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만 구상권 청구가 가능했다. 해당 제도는 내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11월...

2017-12-28 10:30
[이주의 금융꿀팁] 음주운전 사고, 자차 보상 못받고 동승자 보험금 반토막

#2.B씨는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 B씨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보험 처리를 위해 본인이 직접 사고부담금 4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3.C씨는 술자리를 함께한 친구가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해 흔쾌히 동승했다. 당시 서로 취한 상태였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2017-08-30 11:25
음주운전 후 적발, 경제적 손실 321만원…대인사고 2000만원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늘어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로수나 주차된 차량 등에 물적 피해를 주면 벌금과 보험료 할증 외에도 자동차보험의 대물사고 자기부담금과 자신의 차량 수리비 등을 더해 521만 원 이상의 손실을 내게 된다. 연구소는 음주운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2016-12-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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