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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본회의 통과…與 “수사공무원 탄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이다. 개정안은

2024-12-31 15:14
‘여객기 격추’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책임 회피에 놀라…배상금 지급하라”

알리예프 대통령, 러시아 공개 비판“문제 은폐하고 싶어 해”“사과하고 책임자 형사 책임 져야”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자국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인 러시아에 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방송 연설에서 “25일 오전 바쿠를 출발해 러시아 그로

2024-12-30 08:10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시 최대 5년간 금투상품 거래 금지...위반 시 1억 과태료

불공정 거래 및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립을 위해 임원 선임 제한 대상 법인에 금융사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2024-12-27 11:35
수사기관 ‘증거조작' 공소시효 배제 추진에…법조계 ‘신중론’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폐지법, 야당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등 포함…법무부‧법원행정처 반대 의견“일반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 배제할 명분 없어…수사 압박 우려”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신중

2024-12-25 13:07
국민의힘 법사위원 “야당 강행 ‘국가범죄 특례법’, 공무원 사지로 내몰 것”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수사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키는 법안이며 공무원들이 민사소

2024-12-24 19:56
‘뻥튀기 상장’ 파두·증권사, 검찰 ‘기소의견’ 송치됐다…IPO 체면 다 구겼네

지난해 8월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와 상장 주관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매출 급감과 사전에 목표했던 기업가치 이상으로 기업공개(IPO) 상장이 어려울 것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숨기고 상장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주관 증권사가 파두와 공모해 공모가를 부풀린 혐의도 발견됐다. 금융감

2024-12-22 12:00
‘햄버거 계엄 회동’ 정보사 전 대령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햄버거 가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구속됐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

2024-12-21 19:23
김병주 "'판교 대기' HID요원, 선관위 실무자 30여명 납치 임무 맡았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차출돼 판교에서 대기하고 있던 특수공작요원(HID)들의 임무가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납치였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김병주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HID의 첫 번째 임무를 구체적으로 제보받았다. 첫 번째 임무를 보니깐 선관위에 가서 선관위 과장들과 핵심 실무자 30

2024-12-19 09:07
민주콩고, 애플 상대로 형사소송...“‘피 묻은 광물’로 아이폰 만들었다”

민주콩고, 프랑스·벨기에서 애플 현지 자회사 대상 형사소송“애플 자국서 불법 채취한 광물을 제품에 사용” 주장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이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애플의 현지 자회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애플이 자국에서 불법 채취한 광물을 아이폰과 같은 제품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애플은 강하게

2024-12-18 16:28
“북한군, 우크라전서 주말에 최소 30명 사상…경험 부족해 쉬운 표적”

우크라 국방부, 쿠르스크 지역 북 희생자 추정 발표“러시아군과 달리 수십 명씩 무리 지어 이동”“엄폐물 없이 드론 피하지 않고 대응 사격하기도” 젤렌스키, 북한군 전사자 얼굴 소각 추정 영상 공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북한군이 지난 주말 최소 30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북한군이 쉬운 표

2024-12-17 14:02
[전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2024-12-04 17:09
교회·절·학원·사회복지단체 등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곳 적발

#A 종교단체는 특정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다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혐의가 있어 확인한 결과, 실제 수령한 기부 금액과 발급 금액이 다르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 금액별로 단가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는 등 다수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또한 실제 수령한 기부금의 경우에도 별도의 기부금 관리대장이 없는 등 기부금

2024-12-04 13:32
베트남 ‘GDP 3% 사기’ 부동산 재벌, 사형 항소 기각

90억 달러 반환 시 사형 면제부동산 매각 등 자금 마련 분주 베트남에서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부동산 개발업체 반 틴 팟 홀딩스의 쯔엉 미 란 회장의 항소가 3일(현지시간) 기각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찌민 고등인민법원은 이날 심리에서 “란 회장이 초래한 손실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막대한 규모이며, 형벌을 감면할 근

2024-12-03 16:52
국민의힘, '해병대원 순직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특별위원회 명단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7명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위원 명단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장동혁

2024-12-02 19:47
감사원 "정치감사 비난 수용 어려워...탄핵 당장 멈춰야"[종합]

감사원이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며 헌법상 독립기구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

2024-12-02 11:08
[사설] ‘인보사’ 1심 무죄 판결의 묵직한 여운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TG-C’(국내 제품명 인보사케이주) 성분을 속여 정부 허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7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이다. 이 명예회장은 1심 결과와 소감을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답한 뒤 법

2024-12-01 19:00
‘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1심서 무죄..."인식시점은 판매중단 이후"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기소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의 결과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

2024-11-29 13:48
HUG,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6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상 사례는 ‘전세사기 예방의 시작, 보증서 발급 안내문!! 집 우편함에서 내 모바일 속으로 쏙~!’이다. HUG는 기존 우편 발송 방식을 대체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2024-11-27 16:13
몰래 일하고 있던 탈퇴멤버?…잔나비, 항의하는 팬 강퇴 논란

그룹 잔나비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팀을 탈퇴한 멤버 유영현과 최근까지 협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잔나비의 소속사 페포니뮤직 최정준 대표는 13일 잔나비 공식 팬카페를 통해 "당사는 유영현의 음향보조 인력 건에 대해 더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팬분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 또 잘못된 판단과 미흡한

2024-11-26 06:57
박찬대 “채해병 진실 국정조사…27일 위원 명단 제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금요일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며 운을 뗐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4개월

2024-11-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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