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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우면서 지역균형발전부터 우주항공청(경남 사천) 설립, 한국산업은행(부산) 이전 등 국정과제 추진에 나섰으나 근거가 되는 법률안 처리 실적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 규제 개선과 같은 국정과제 역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다. 정부에서 약속한 국정과제가 야당의 반대

2023-11-13 05:00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2022년 5월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이란 취임 일성이 무색하게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수출 부진,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악재가 겹쳤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은 대외

2023-11-13 05:00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단독] “기가팩토리, 여기 어때”…총선 앞두고 침 바르는 국회

尹대통령도 요청한 기가팩토리, 17개 광역단체 모두 신청지역구 의원들 관계자 불러 유치 노력…"테슬라 의지 크더라""수도권 기업 데려오는 것 어려우니 외자유치에 눈이 가"대통령실 "지역 큰 도움 돼서 개별 의원들 나서는 정도로 본다"기가팩토리 한국 유치는 미지수…산업부 "입지 논의 단계는 아냐" 테슬라가 추진 중인 아시아 지역 '기가팩토리' 후보지로 한국

2023-03-20 18:00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대한민국은 공사중…전국 20여곳 대형 프로젝트

윤석열 정부가 전국 곳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항과 철도·도로 등 교통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착수하면서 '대개발 시대'가 시작됐다. 테슬라의 전기차 공장인 '기가팩토리' 유치에 성공하고, 우주개발 계획의 핵심인 우주항공청 설립까지 이뤄지면 국토 전체가 공사장이 될 전망이다. 공공·민간 투자로 추진되는 20여개의 개발 프로젝트들은 미래

2023-03-20 18:00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우주항공청 청사는 사천?" 여야, 합동 세미나 개최해 의견 청취

정부가 '한국형 미 항공우주국'(NASA)을 목표로 우주항공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20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우주항공청은 본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경남 사천'으로 입지가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였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는 인재 유치 등을 위해 대전 등으로 입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

2023-03-20 16:42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정부, 2월 임시국회서 제정준칙 법제화 총력민주당, 30조 추경 편성 요구...법안처리 험로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대로 해당 법안 처리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물가 속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3-02-15 16:08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 실현’이 첫 발을 뗐지만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난관을 만났다. ‘지역 균형발전 비전'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수도권 외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방시대를 강조해온 사안이다. 10일 전주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해양, 경제·산

2023-02-15 16:08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들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려는 정책들에 '대기업ㆍ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거는가 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는 오히려 30조 원을 추경

2023-02-15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