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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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전규제’ 플랫폼법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육성권 사무처장이 어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소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라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두 발언은 판박이나 마찬가지다. 기필코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의중을 거듭...

2024-01-25 05:00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독과점 차단 위해 꼭 필요"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 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육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4-01-24 11:48
암참 찾은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새로운 금지행위 신설 아냐"

이날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제이스 김 암참 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기업들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기존 공정거래법과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규제하는 반칙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

2024-01-11 16:00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비용전가 직권조사…엄중 조치"

이에 대해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최근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중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3-12-01 15:45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1급 임명 △육성권 사무처장 △송상민 조사관리관 ◇국장급 전보 △카르텔조사국장 정창욱 ◇국장급 승진 ◇기업협력정책관 선중규 ◇과장급 전보 △공시점검과장 김민지

2023-07-28 14:07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경쟁정책국장 김정기 △기업협력정책관 정창욱 △시장감시국장 육성권 △카르텔조사국장 최영근 △기업집단감시국장 유성욱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송상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홍대원 ◇총괄과장급 전보 △심판총괄담당관 박종배 △조사총괄담당관 김근성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이병건...

2023-04-13 14:12
LCK 스프링 강자는…“디플러스 기아·T1 강세”

2023년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비롯해, 5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월드 챔피언십 등이 열리기에 바쁘면서도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며 "LCK는 올해 육성권, 공인 에이전트 제도, 지정선수 특별 협상권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고 플레이오프에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 도입, 주말 경기 시간 변경 등 시청 편의를 도모했으며 선수 분과를 신설...

2023-01-13 09:45
“지속 가능한 e스포츠 리그 만들 것”…LCK, 신규 제도 3종 도입

신인들의 출전을 보장하는 육성권과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등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LCK는 25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 위치한 LCK 아레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LCK가 직접 나서 공인을 받은 에이전트들이 선수를 대변할 수 있는 ‘공인 에이전트 제도’를...

2022-07-25 16:34
SK, 최태원 회장에 실트론 지분 인수 직간접 지원…과징금 16억 부과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SK가 잔여주식 29.4%를 자신이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동일인인 최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 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최태원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자신의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분 인수 과정에서 SK 임직원은 최 회장의 지분 인수를 돕거나...

2021-12-22 13:02
'총수 2세 지배' 올품에 일감 몰아준 하림에 49억 과징금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김준영 씨에 대한 100% 지분 증여로 올품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 회사가 됨에 따라 하림그룹에서는 올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속 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개입 하에 올품 최대주주가 된 김준영 씨의 그룹...

2021-10-27 13:03
'이재용家 지배’ 웰스토리에 일감 몰아준 삼성에 2349억 과징금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4개 회사들이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웰스토리에 자신들의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나아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까지 설정해 웰스토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실제 웰스토리가 지원 기간 동안 삼성전자 등 4곳으로부터 시현한 영업이익은 누적 4859억 원(연평균...

2021-06-24 12:52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상임위원 정진욱 ◇국장급 전보> △기업거래정책국장 김성삼 △기업집단국장 육성권

2021-03-19 14:49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대변인 남동일 ◇국장급 전보 △기업거래정책국장 육성권

2020-06-18 18:16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이상 인사 △상임위원(1급) 신영호 △경쟁정책국장 신봉삼 △기업집단국장 정진욱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조홍선 △대변인(전담직무대리) 육성권

2020-01-10 13:39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김문식 △약관심사과장 이태휘 △시장감시총괄과장 이유태 △제조업감시과장 황원철 △카르텔총괄과장 안병훈 △국제카르텔과장 이병건 △유통거래과장 신동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육성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송정원 ◇과장급 파견 △대통령비서실 파견 유영욱 ◇일반임기제 4급 △감사담당관실(내부감찰) 이명훈

2019-02-28 13:58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기업집단정책과장 정창욱 ▲지주회사과장 박기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육성권

2018-06-05 15:01
'친족분리' 기업 종전 모기업과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 시행령 개정 절차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원 및 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태파악,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구체화한 후 12월 초부터 입법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7-10-10 10:45
'재벌전담' 공정위 기업집단국 초대 국장에 신봉삼 임명…"청사 외부 4층에 마련"

기업집단국 5개과에는 기업집단정책과 육성권 과장과 지주회사과 정창욱 과장, 공시점검과 신동열 과장, 내부거래감시과 홍형주 과장, 부당지원감시과 최장관 과장 등이 배치됐다. 인력은 지주회사과 11명, 공시점검과 11명, 내부거래감시과 9명, 부당지원감시과 9명 등이 포진된다. 기업집단국 사무실은 세종정부청사 밖 세종1번가와 마치상가 사이...

2017-09-21 16:07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국장급 전보 ▲대변인 정진욱 ▲기업집단국장 신봉삼 ▲시장감시국장 신영호 ◇과장급 전보 ▲정책홍보담당관 이태휘 ▲경쟁심판담당관 유성욱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심주은 ▲정보화담당관 최영수 ▲디지털조사분석과장 전찬수 ▲기업집단정책과장 육성권 ▲지주회사과장 정창욱 ▲공시점검과장 신동열 ▲내부거래감시과장 홍형주 ▲부당지원감시과장...

2017-09-21 15:52
공정위,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삼표P&C 등 5개사 233억 과징금 부과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철도궤도공사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철도궤도공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 시정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7-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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