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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휴 오피스ㆍ상가도 1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휴 오피스ㆍ상가도 1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10월부터 도심 내 유휴 오피스나 상가도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
    2020-08-11 11:00
  •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올리고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은
    2020-08-03 19:37
  • [종합]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국회 상임위 통과
    [종합]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국회 상임위 통과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국회 국토위는 28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020-07-28 18:08
  •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
    2020-07-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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