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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집권 후 그는 개헌을 단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집권당에 유리한 선거법을 제정했다. 판사 임명을 행정부의 통제 아래 뒀다. 또 친정부적 기업들로 하여금 언론사를 인수하도록 해, 독립 언론을 통제해왔다. EU 집행위원회는 3권분립에 어긋나는 이런 법치주의 위반 시정을 요구했고 시정과 EU 예산 지원을 연계했다. 헝가리는 마지못해 일부를...
    2024-05-16 05:00
  •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LH와 조달청 전관 업체는 공공주택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를 할 수 없다. 혁신방안 취지를...
    2024-03-28 11:14
  •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장한석·이진석 등 당시 청와대 행정관·비서관으로부터 울산공공병원 공약 수립에 필요한 주요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울산시장에 당선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자로 나섰던 민주당 임동호 전 의원이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매수하기 위해 오사카...
    2024-03-26 16:38
  •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만약, 침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특허청장은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의 행정조사 기록은 부정경쟁행위 관련한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의 당사자는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2024-02-29 05:00
  •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관련 통계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2024-01-09 11:21
  •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前국토부 차관 등 구속 갈림길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前국토부 차관 등 구속 갈림길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윤 전 차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강신욱 전 통계청장,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4-01-08 15:04
  • 검찰, ‘통계조작 의혹’ 文정부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통계조작 의혹’ 文정부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구속영장 청구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부 정책실장을 포함해 총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집값 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2024-01-02 16:21
  • "지면 총선도 끝장"…'진교훈 카드', 野에 강서 안겨줄까
    "지면 총선도 끝장"…'진교훈 카드', 野에 강서 안겨줄까
    강서 보선, 與귀책·지역구도 등 野 유리 관측무경선 전략공천에 지역 내 반발 기류도진교훈, 강선우·진성준 만나 협력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전략공천을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 채비를 마쳤다. 지도부는 지역 내 반발 기류에도 불구, 14명에 달하는 후보 중 확장성·도덕성 면에서 진 전 차장이...
    2023-09-05 17:35
  • 새만금에 첫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소득세 5년간 감면
    새만금에 첫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소득세 5년간 감면
    투자진흥지구는 투자자가 새만금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거나 새만금청장이 투자촉진에 유리한 지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계획에 대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지구 지정 이전 투자기업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018년 4월 5일~올해 4월 4일) 적용을 받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2023-06-28 11:00
  • 중소 직원·기술 빼앗아...도마 위에 오른 애플의 ‘갑질’
    중소 직원·기술 빼앗아...도마 위에 오른 애플의 ‘갑질’
    소송 관련 경영진과 변호사들은 “각 소송에 대한 방어 비용이 약 50만 달러(약 6억62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소규모 기술 기업에게는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안드레이 이안쿠 전 미국 특허청장은 “현재 특허 시스템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연이 아니다. 정책이 수십 년간 누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2023-04-21 09:47
  • SK온 등 한중 합작사 새만금에 이차전지 생산시설 짓는다…1.2조 투자
    SK온 등 한중 합작사 새만금에 이차전지 생산시설 짓는다…1.2조 투자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의 우수한 지원정책과 보조금 혜택, 광활한 용지 등 지속적인 사업확장이 유리한 점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트라이포트(철도ㆍ공항ㆍ항만) 등 빠르게 구축 중인 핵심 물류 기반시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묘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2023-03-23 16:16
  • '석방 호소' 서훈 "심혈관 질환 앓고 있다…검찰, 국민의힘 주장 차용"
    '석방 호소' 서훈 "심혈관 질환 앓고 있다…검찰, 국민의힘 주장 차용"
    이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정 시점을 정하지 않고 심문을 마쳤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지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는 취지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2023-01-11 14: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통게청장’, 유엔아태통계연수소(UNSIAP) 집행이사회 참석 및 일본 총무성 차관 면담 △제3차 인구위기대응 TF 개최 15일(목)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5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
    2022-12-11 08:59
  • ‘최대 공기업 수장은?’…LH 신임 사장 공모에 하마평만 무성
    ‘최대 공기업 수장은?’…LH 신임 사장 공모에 하마평만 무성
    국세청장 출신인 김현준 LH 전 사장의 경우 하마평에 오르지 않다가 사장으로 발탁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건설사 대형건설사 수장 출신의 깜짝 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다소 무리라고 할 수 있는 27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은 만큼 차기 LH 사장은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될 것”이라며 “공공분양...
    2022-10-13 15:49
  • [데스크칼럼] 위기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
    [데스크칼럼] 위기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
    그런 차원에서 전 정권서 K-방역을 주도했던 정은경 전 질병청장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통합과 협치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 문제도 이쯤에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제2부속실을 부활하는 게 현실적이다. 어차피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만큼 공조직을 둬 관리하는 게...
    2022-07-19 05:00
  • ‘이례적 박빙’ 이재명VS윤석열 너도나도 “사전투표율 높여라”
    ‘이례적 박빙’ 이재명VS윤석열 너도나도 “사전투표율 높여라”
    각 후보들은 사전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심산이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4일 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4일 자신의 거주지이자 정치적 고향으로 꼽히는 경기도 성남시 모처에서 사전투표를 하기로 하고 최종 장소를 조율 중이다. 윤석열 후보는 28일 동해시 천곡...
    2022-02-28 16:38
  • 한화디펜스, K-9 자주포 2조 원 대 이집트 수출 성사…아프리카 첫 진출
    한화디펜스, K-9 자주포 2조 원 대 이집트 수출 성사…아프리카 첫 진출
    이집트 방문 기간에 수출 계약을 맺지 못해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36번째 글을 올리고 지난달 문 대통령이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카이로에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 K-9 자주포 수출 계약 성사를...
    2022-02-02 16:34
  • [이슈크래커] 반복되는 인재(人災)…중대재해법으로 막을 수 있나
    [이슈크래커] 반복되는 인재(人災)…중대재해법으로 막을 수 있나
    대원들의 장례는 8일 경기도청장(葬)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인명피해 낳는 물류센터 화재...구조상 화재에 취약 그동안 냉동창고, 물류센터 등에서 발생한 화재는 매번 큰불로 이어지며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일으키기도 했다. 비교적 최근 발생한 화재 사고는 2020년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다. 당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2022-01-07 16:12
  • 새만금청, 첫 중국기업 단독 투자 유치
    새만금청, 첫 중국기업 단독 투자 유치
    특히 새만금을 선택한 이유는 우수한 지원정책과 보조금 혜택 등을 통해 사업확장이 유리한 점,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핵심 기반시설, 한중산단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충모 새만금 청장은 "이번 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출입 물류증대로 군산항‧새만금신항의 활용을 촉진하는 등...
    2021-12-30 10:53
  • SK바이오사이언스, 송도에 글로벌 R&PD센터 짓는다
    SK바이오사이언스, 송도에 글로벌 R&PD센터 짓는다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토지매매 계약 체결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자리에서 백신·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현재 판교와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R&D 및 생산...
    2021-12-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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