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온도 차가 뚜렷해지면서 비규제 지역이 새로운 수요처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과 가까운 이른바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매수 문의와 청약 경쟁률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가격 상승 폭은 규제 발표 이후 빠르게 둔화했
연말을 맞아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새해를 맞이할 채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호텔업계가 그에 발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연말 모임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장소 뿐 아니라 한 해를 정리하며 조용히 연말을 보내고픈 이들을 위한 사색 프로그램도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연말 모임 장소? 호텔 라운지가 제격"⋯워커힐, 자체
동원그룹이 HMM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이 보유지분에 대한 자산 재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HMM 보통주 3341만주(지분율 32.6%)에 대한 사용·공정가치 산출과 관련한 입찰제안요청서(RFP) 발송했다. 내년 2월까지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보유 주식의 사용 가치와 매수
현대엔지니어링이 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하는 ‘제23회 한국색채대상’ 건축‧인테리어 부문에서 RED(혁신)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색채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학술단체인 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색채 관련 시상식이다. 도시경관, 환경, 건축, 인테리어 등 사회문화예술 전 영역을 대상으로 색채 활용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임직원 62명은 본사가 위치한 여의도 한강공원 주변을 정리했다. 플로깅은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행동이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전사적인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년
정부가 글로벌 최대 반도체 설계자산(IP) 기업인 영국 Arm과 손잡고 향후 5년간 1400명의 반도체 전문 설계 인력을 양성한다.
산업통상부는 5일 Arm사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 반도체 인공지능(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같은 날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르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가 국내 유통 업계 최초로 여성 패션 전문 큐레이션 스토어 ‘무신사 걸즈’를 공식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타임스퀘어 3층에 들어서는 무신사 걸즈는 국내 대표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오프라인 스토어 최초로 선보이는 여성 패션 전문 큐레이션 공간이다.
온라인에서만 접하던 인기 여성 브랜드 약 44개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신규 철도 개통 예정지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내년 하반기 위례선 트램이 개통을 앞둔 가운데 수혜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철도 노선이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이 직접적으로 단축되고 주택구매수요가 확대되며 입지 가치에 반영된다. 인구 유입량도 늘어나 주거 인프라 형성이 수반되며 생
불광동 238번지 일대에 북한산 조망 2425가구 대단지가 공급된다. 각종 생활시서로 조성돼 지하철 3·6호선 역세권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불광동 238번지 일대 ‘불광제5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육·교통·공원 분야에 대한 변경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 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55번지 일대 소규모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 18층 규모 지식산업센터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5일 서울시는 전날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문래동1가A구역 제8·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교육·재해 분야에 대한 심의안을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신도림역(1·2호선)과 영
수색8구역에 공동주택 620가구를 공급하는 정비사업이 2026년 착공을 앞둔 가운데 관련 통합심의 통과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수색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변경)’을 위한 건축·경관·교통, 교육, 공원분야에 대해 통합심의(안
GS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인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GS건설은 지난달 17일 입찰을 완료하고, 이달 6일 홍보관을 열어 토지등소유자 관람을 시작한다.
성북1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수년간 사업 지연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난항을 겪다 지난해 10월에 LH가 사
가수 겸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엔터)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J.Y. Park)이 올해도 국내외 취약계층 환아를 위해 10억 원 사재를 출연했다.
JYP엔터에 따르면 박진영은 고액의 수술비,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외 취약계층 소아청소년을 위해 올해도 10억 원을 쾌척했다. 박진영의 사재를 출연해 마련된 기금은 가천대 길병원, 건양대학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5개 지역을 확정하고 총 8642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용도지역 상향과 도로 확폭 등을 통해 대단지 정비가 가능해지면서 지역 주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4일 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동작구 사당동 202-29 일대 △관악구 은천동 635-540 일대 △관악구 은천
EU 탄소국경조정제 본격시행 눈앞탄소효율성 따라 가격 경쟁력 좌우中企, 기술혁신으로 새시장 잡아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무역질서에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CBAM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무역·산업·공급망 전반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국제 환경 규범이다. 특히 EU 시장을 통해 성장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실제 배상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대다수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된 데다 유출된 정보도 민감한 내용이라, 역대급 배상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4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일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지난해 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 및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30대 한국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번 예산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
국방부는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여해 장병 원스톱 서비스와 국방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대표하는 사례 2건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3~5일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 '행복한 일상' 분야에 '장병 e음' 플랫폼을, '공공AI 혁신' 분야에 'AI 기반 적 사격 위치 탐지 장비'를 출품해 전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