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알보다 작은 카메라부터 옷 단추로 위장한 촬영 장치까지 다양한 초소형 전자기기를 소개하는 게시물이 SNS에서 확산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불법촬영 등 일상생활에서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7일 SNS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초소형 카메라'라는 제목의 영상과 각종 촬영 장치를 소
위장형 카메라·촬영 표시등 가림 스티커 판매 금지위반 확인 시 상품 판매 중단·판매자 ID 이용 제한
G마켓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판매자에게 초소형 카메라와 AI 안경 등 디지털 기기의 판매·광고 기준을 다시 안내했다. 위장형 카메라 판매 금지와 시험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광고 제한 등 기존 정책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는 범죄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리벤지 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4일 제기된 이 청원은 8일 기준 21만40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
청와대가 15일 ‘청원 애프터서비스(AS)’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청원 AS’는 청와대가 그동안 청원에 답변하면서 국민께 했던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 후 국민께 보고 드리는 사후 서비스다.
첫 ‘청원 AS’는 5월 21일에 답변한 ‘몰카범죄 처벌 강화’ ,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 국가 보호 요청’ 청원 등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다.
경찰이 다중이용시설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불법 몰카'와 관련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서울경찰청은 9월 한 달 동안 실내 수영장과 대형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몰래 설치된 불법 카메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시설주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공중화장실과 여자대학교 등 몰
정부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과 손잡고 몰래카메라(몰카)에 대한 확산방지와 집중 단속 등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지 일주일 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방지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내각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ㆍ공중화장실ㆍ대중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