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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장소 선점 알박기 집회, 방해했다고 처벌할 수 없어”
    대법 “장소 선점 알박기 집회, 방해했다고 처벌할 수 없어”
    기업들이 항의성 집회를 저지하기 위해 장소 선점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이른바 '알박기 집회'(위장 집회)는 헌법과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위장집회에 끼어들어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시법 위
    2018-11-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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