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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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행정고시 출신인 유 총장은 1997년부터 감사원에 몸담았으며,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담당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하기도 했다.하지만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유 총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감사위원회의 정치 구도는 복잡하다. 지난해...

2023-06-16 05:00
野 대선시계 속도…윤석열 등판·최재형 사퇴·홍준표 부활

그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보고서를 내며 현 정권의 책임론까지 불거지게 한 '현 정권에 맞선' 인사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최 원장이 감사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곧바로 정치 참여 선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장직을 내려놓은 직후 대선에 도전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2021-06-27 15:07
국민의힘·국민의당, '북한 원전 건설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어 △보고서 관련 사안 일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사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관련 방해 사건 전반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사찰 의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파일 내용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원전 건설 관련 의혹 등을 조사 범위로 지정했다. 조사 시행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정수는 18인으로...

2021-02-03 11:40
복귀하는 윤석열…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 탄력받을까

당시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원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만약 조기 폐쇄하더라도 이사회 결정 직후가 아닌 운영변경 허가 때까지 미뤄달라는 견해였다. 그런데도 백 전 장관은 관련 직원 질책과 보고서 재검토 등 지시를 통해 '한수원 이사회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2020-12-25 11:07
검찰, '월성 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

이들은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이들 행위를 '심각한 감사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가 나오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백운규 전(前) 산업부 장관,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전ㆍ현직 공무원 12명을 고발했다. 당시 파일을...

2020-12-02 21:25
산업부, '월성1호기' 감사 결과 관련 감사원에 재심 청구

우선 산업부는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사 보고서는 전망단가의 산정에 활용된 이용률 전망을 수정해 전망단가를 새로 보정하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적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2020-11-18 16:56
검찰, 월성 원전 폐쇄 당시 청와대 파견 행정관 2명 압수수색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산업부 직원은 감사 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2020-11-11 15:41
검찰, '월성 1호기 평가조작 의혹' 산업부·한수원 등 압수수색

앞서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다고 봤다. 특히 결정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이...

2020-11-05 15:50
검찰,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산자부ㆍ한수원 등 압수수색…추미애 "청부 수사 우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산자부 직원은 감사 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2020-11-05 15:48
[2020 국감] 과방위 국감, 월성 1호기 설전…넷플릭스는 집중 질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경제성이 1778억 원으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 역시 “월성 1호는 탈원전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한수원은 원자력에 반하는 반(反)수원, 있는 원전을 반쪽만 쓰는 반(半)수원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여당 측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비판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2020-10-23 18:11
[2020 국감] '월성 1호기 위증' 논란에 고성 오가…야, 외압 의혹 제기

감사원은 최근 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전 판매단가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평가에 필요한 변수를 조정해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산출했다는 것이다. 정 사장은 "감사원 결과보고서 어디에도 조작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고 그런 일은 없어 경제성 평가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2020-10-23 15:33
정의당 "월성1호기 경제성 집착 개발독재 잔당 시인하는 꼴"

국한된 감사였다"며 "정치권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며 "월성 1호기 안정성 평가보고서 심사 때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허가받기 위해 교체한 설비를 심사할 때도...

2020-10-20 17:43
[포토]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

20일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안과 직원들이 정리하고 있다.

2020-10-20 15:52
[포토] 국회 제출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

20일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안과 직원들이 정리하고 있다.

2020-10-20 15:51
[포토] 국회 제출된 월성1호기 감사결과보고서

20일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안과 직원들이 정리하고 있다.

2020-10-20 15:51
[종합] 385일 만에 나온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결론은 '모른다'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을...

2020-10-20 15:45
[종합] 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결과 의결…20일 오후 공개

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월성1호기 감사는 회의 시간만 도합 약 44시간이 넘는 '마라톤 심의'였다. 앞서 감사원은 총선 전인 지난 4월 9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확정하려 했으나, 같은 달 10일과 13일 추가 회의에서...

2020-10-19 16:45
월성 1호기 감사 지연 이유…'엄청난 저항·공무원 자료 삭제'

이에 따라 감사원은 16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감사 결과를 이끌어낸 과정과 결론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며 중립성 논란이 다시 한번 수면위로 올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의 여러 가지 정책 감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다"며 "목적을 정해...

2020-10-15 16:00
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 최종 의결 절차 돌입

감사원 감사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과가 확정되며, 보고서는 의결 후 짧게는 하루에서 수일 후 국회 등을 통해 공개된다. 앞서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취지의 잠정 결론을 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최 원장과 여권 간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또 감사 결과에 대한 외압 의혹과 더불어 최 원장과 친여 성향 감사위원 간 충돌설...

2020-10-07 20:57
산업부 국감, 문 정부 '에너지 전환' 성과 공방 치열할 듯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전이 의뢰한 용역 중간보고서에서 '오는 2022년까지 전기료 원가 회수율을 10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월성 1호기 경제성 감사도 '뜨거운 감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국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지만 감사...

2020-10-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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