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법정구속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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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 확정

당시 검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총장 첩보를 검증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2022-01-16 09:00
'MB 집사' 김백준, 재판 불출석….이명박 대면 무산될 듯

김 전 기획관의 장남은 법정에 출석해 “구속수감으로 인해 심신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지만, 체력을 회복해 법정에 좋은 모습으로 오려고 했다”며 “주말에 (서울에) 오셔서 준비했는데 노환이 있고 심리적 압박 등에 심각한 어지러움으로 어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달 정도 시간을 주면 심신을 회복한 뒤 좋은 모습으로 법정에...

2019-04-23 14:15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부터 박 전 대법관, 23일부터 고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달 3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서 두 대법관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소송, 원세훈 전...

2018-12-06 10:38
김상환 청문회… 여야 ‘다운계약서·위장전입’ 두고 공방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2심 재판장으로서 실형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며 "오래전부터 대법관감이라는 평이 있었다"고 김 후보자가 적격이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의사는 의술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며 "김 후보자의 판결과...

2018-12-04 14:37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다섯번 재판 만에 결론

그러나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이른바 425 지논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대로 증거를 배제했으나 국정원법 위반죄 범위를 더 넓게...

2018-04-19 15:10
檢,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전 직원 재판에 넘겨

그러나 김씨가 법정에서 파일 작성 사실을 부인하면서 해당 파일은 대법원에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취지대로 두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425 지논 파일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예전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속된 상태로...

2018-02-20 18:16
[대방로] 법관의 독립, 대법원을 주시한다

지난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015년 2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법원행정처로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당시 청와대가 원 전 원장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2018-02-09 14:12
'민간인 댓글부대 지원' 원세훈 18일 첫 재판...법정 나올까

받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과 이종명(50)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구속상태인 원 전 원장이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2017-12-17 10:02
檢 '민간인 댓글부대 65억 지원' 원세훈·이종명 기소

더불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약 200만 달러(약 21억 원)를 미국 스탠퍼드대 기부금 등으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차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7-12-07 16:17
‘원세훈 넘어 MB로’ 향하는 ‘檢 칼끝’

그는 지난달 30일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원 전 원장을 소환해 사이버외곽팀 운영과 관련한 지시 및 공모 여부, 외곽팀에 지급된 예산의 출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그는 최대 48개에 달하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이들에게 70억 원 가량의 국가...

2017-09-26 10:47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성근 등 5명, 'MB-朴' 검찰 고소… "추가 피해 조사해 달라"

경우 블랙리스트 때문이 아니라 인기가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반대여론이 의도적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사실을 밝히는 순간 제3의 선량한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26일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2017-09-25 17:03
'국정원 댓글 공작' 민병주 前 심리전단장 구속

민 전 단장 등에 대한 영장심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됐다. 10시 14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민 전 단장은 '뭐가 제일 억울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원세훈 전 원장 등 윗선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2017-09-19 06:55
잇따른 ‘법조發 악재’…지주사 전환前 ‘시름 커지는 롯데’

◇‘MB 정부 밀월’ 검찰 수사 가시권 =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되면서 MB정권 시절 제2롯데월드 사업이 새로운 사정 타깃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555m로 국내 최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드 사업은 롯데그룹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러나 비행 안전을 우려하는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쳐 역대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사업이었다....

2017-09-04 10:48
민주당, 원세훈 4년 실형에…“사필귀정, 대선개입 지시한 윗선도 책임져야”

김 대변인은 “그동안 원 전 원장 재판은 1심 무죄판결, 2심 유죄로 법정구속, 2015년 대법원 증거불충분으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등 재판과정의 우여곡절을 거쳤다”면서 “그러나 오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다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내려진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2017-08-30 17:05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법정 구속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4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60) 전 국정원...

2017-08-30 16:44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으로 풀려나…보석 허가는 '재판 방어권' 때문

원 전 원장은 올해 2월 9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240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글을 올리게 하는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대선 개입...

2015-10-06 14:11
법원, '선거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허가

트위터 글을 올리게 하는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2015-10-06 13:52
파기환송심 앞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신청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증거능력의 상당 부분을 '효력이 없다'고 판결해 사실상 2심 결론을 뒤집으면서도 보석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 전 원장을 풀어줄 경우 비난여론이 일 것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2015-09-17 16:41
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무슨 뜻?

앞서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반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2015-07-16 15:20
대법원,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건 파기환송 (1보)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5-07-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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