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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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는 그런 정당의 원내대표다. 비례 1번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검사장 출신 남편이 다단계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당선되진 않았지만,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감옥에 있으면서 17%를 득표했다. 돈 봉투...

2024-04-15 05:00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초반부터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공을 들이며 치열한 재판을 예고했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함한...

2024-03-26 16:38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야당 대표가 '사실상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불법 관권선거를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것'이라며 비판하나, 윤 대통령은 "지역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도 지역 맞춤형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논란은 일축하며,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올해 시작과 함께 윤 대통령은 "부처의...

2024-03-16 06:00
한동훈 “이재명, 자기 살려고 종북 통진당 세력 부활시켜...민주당을 통진당화”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선거연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보당에는 울산 북구 지역구를 양보하고, 비례 의석도 3석을 보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석기 시즌2”라며 “민주당은 부정할 수 없는 과거의 죄악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공천 쇄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천이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비판을...

2024-02-22 09:41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이다. 이 사건들은 각각의 유형으로 나뉜다. 자유당 부정선거는 공무원선거개입과 선거폭력, 금품선거에 해당한다. 총풍사건은 공무원 선거개입, 병풍사건은 흑색선전이다. 국정원댓글 사건과 울산시장 사건은 공무원 선거개입에 해당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 범죄는 그 유형과 형태가 계속 변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2010년 5회...

2024-02-04 09:00
尹 지지율, 3주 만에 하락세 전환…한동훈 갈등 여파[리얼미터]

이어 "'이런 가운데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유보통합', 'GTX 노선 연장·신설' 등 분야별 민생혁신안이 부정여론 희석에 즉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4.0%p↓), 부산·울산·경남(3.0%p↓)에서 내렸으며, 서울(2.9%p↑)에서는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4.9%p↓), 70대 이상(2.1%p...

2024-01-29 08:42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기현 “문재인 정부 기록관 압수 수색 해야”임종석 “文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건 과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0일 ‘2018년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 모든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2023-11-30 11:05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2023-09-11 16:04
[인터뷰] 안철수 “난 풀코스 마라토너...이 정도론 지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선거 때가 되면 힘들어서 살이 빠진다는데 오히려 저는 선거 때 살이 찐다. 하하. Q :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 해명을 어떻게 들었나. A : 이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첫 번째 토론회 때 제기해서 저도 바로 다음 연설회 때 해명하라고 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민주당은 내년 총선 하루 전까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면서 우리...

2023-02-26 12:25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다"며 △드루킹 여론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사태 등을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저격도 이어갔다. 그는 "이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2023-02-14 10:59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재선에 실패한 송철호 울산시장 역시 송사에 휘말려 있다. 2018년 열린 제7회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1심이 아직 진행 중이다. 임기 4년이 지나도록 재판이 끝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에 대한 재판 결과는 직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향후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2022-06-02 16:58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며, 새 규정은 가족 수사가 마무리되면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행 이후에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비판에 직면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회에서 요청하면 공소장을 제출해왔지만 2020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당시 공소장 공개를 거부해서다. 이후 법무부는 1회 공판기일 전까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2022-03-31 16:18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수많은 K가 세계로 뻗어가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2022-01-03 11:13
추미애 "타락한 정치검찰 윤석열, 검찰 쿠데타 시도"

추 전 장관은 "검언유착으로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 했고, 울산시장 사건, 원전 사건, 조국 사건 등 소위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허구 아래 촛불정부를 마구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결선 무대에 저 추미애를 세워달라. 그것은 바로 권력 찬탈을 꿈꿔왔던 정치검찰과 부패 기득권 세력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경고이자...

2021-10-02 16:55
윤석열 "언론재갈법, 대선 이슈로 삼고 끝까지 막아내겠다"

그동안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지만 앞으론 그럴 수 없다는 것. 그는 또 "언론재갈법에 대해 모처럼 국론 통일의 일치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국내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 나아가...

2021-08-22 15:01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이재용 재판 쉬어

검찰은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 관련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심 15차 공판은 13일 진행된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은 다음 달 9일 속행한다.

2021-07-25 14:01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조국 일가 수사 직권남용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직권남용 혐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혐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 한동훈 감찰 방해 의혹 등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윤 전 총장 사건은 뒷순위(7ㆍ8호)지만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선거에...

2021-07-04 15:54
검찰 “울산시장 선거, 부정 선거 종합판”

검찰이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진 울산시장 선거는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2018년 6·13지방선거...

2021-05-10 17:13
조해진, 퇴임 1년 앞둔 문재인 향해 "레임덕 대통령…국정 기조 바꾸길"

그는 △입헌주의 회복 △각종 법안 △국제 관계 회복 △울산시장 선거개입 △적폐수사로 인한 상처 △선거부정 의혹 △코드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각종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은 1년 동안 노력해서 문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기를 바란다"며 "지난 4년의 실패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깊이...

2021-05-09 14:47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이재명 25% vs 윤석열 24% ‘2강 체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51%로 6%P 상승했다. 정당별 지지도는 민주당 31%, 국민의힘 26%, 정의당 5%, 국민의당 5% 순이었다. 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서울 지역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3%, 국민의힘 25%였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 23%, 국민의힘 28%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 합동으로...

2021-03-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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