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플랫폼에 차단ㆍ결과 제출 의무복지부, AI 모니터링 시스템 11월 가동⋯위험 게시물 우선 선별정부ㆍ플랫폼ㆍ경찰 협력 강화⋯긴급 정보는 구조ㆍ수사 연계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AI가 24시간 감시하고 위험성이 높은 게시물을 우선 선별하는 체계가 가동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자살유발정보 차단 조치와 결과 제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온라인상의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 사회적 해악이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