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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계약 체결한 발주기관, 용역업체에 '근로자 교체' 요구 못 한다
    공공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에 ‘근로자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발주기관의 과도한 예정가격 삭감에 따른 저가수주 및 공사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예정가격 작성 시 원가계산의
    2020-06-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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