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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억대 사기대출’ 한의원 프랜차이즈 대표, 항소심도 징역 4년
    ‘200억대 사기대출’ 한의원 프랜차이즈 대표, 항소심도 징역 4년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 이용해 사기대출 法 “제도 미비점 악용·일관된 범행 동기”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사기대출을 받아 간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김무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덕안정 대표 주모 씨와
    2026-08-24 15:55
  • 의·약사 명의로 신보 보증서 1970억 편취…대출 브로커 구속기소
    의·약사 명의로 신보 보증서 1970억 편취…대출 브로커 구속기소
    병원·약국 개원 명목으로 197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대출 브로커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전날 대출 브로커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의사 B 씨와 C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의·
    2026-07-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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