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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생후 57일 된 영아 숨져…학대 정황에 20대 아버지 긴급체포

인천에서 생후 57일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전...

2023-07-26 06:31
[포토] 홈플러스 “가을학기 문화센터 등록하세요”

이번 가을학기는 총 6만여 개의 강좌로 구성됐다. 젊은 육아족을 위한 영유아 강좌를 비롯해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이색강좌, 협업강좌가 마련됐다. 돌 전 영아를 위한 베베(bebe) 클래스, 북&스토리 페스티벌, 페르노리카코리아 하이볼 칵테일 클래스, 켈리 맥주와 함께하는 비어 요가 클래스, 다이내믹 힙 라인댄스 등이 대표 강좌다.

2023-07-25 09:54
첨가제 제멋대로, 다른 성분 섞이기도…불안한 의약품 안전관리

뇌전증과 영아 연축 치료제인 한독의 ‘사브릴정500㎎’도 이달 14일 회수 조치가 진행됐다. 사브릴정 주성분인 비가바트린외에 다른 성분인 ‘티아프리드’가 미량 검출됐다는 해외 안전성정보 때문이다. 한독은 이탈리아 소재 주성분 제조원에서 티아프리드 성분 제조 후, 동일 제조설비로 비가바트린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잇따른...

2023-07-24 15:12
경기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93개로 확대...통합형 18개 신규 선정

독립형은 시간제보육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독립 보육실로 만 6~36개월 영아가 대상이며, 26개 시군에서 75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통합형은 만 6개월~5세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제보육 이용 아동을 어린이집 내 정원 미달인 반을 활용해 재원 중인 아동과 함께 보육한다. 기존 독립형 75개소에 통합형 18개소가 더해져 도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2023-07-24 09:27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영아살해‧유기죄 폐지...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적용수해 의연금 각출 건 등 법률안 51건 처리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7월 임시회 회기, 28일까지로...27일 추가 본회의 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 등을 처리하고,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수해...

2023-07-18 18:04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와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영아살해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된다. 형의 시효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 집행권이 소멸되는 걸...

2023-07-18 15:53
[포토]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18 15:35
광주 아파트서 7개월 남아 숨진 채 발견…친모는 중태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영아의 어머니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8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A 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 씨가 추락한 아파트 안에 7개월 된 남자 영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30대 여성 A 씨는 아파트 6층 세대에서...

2023-07-18 08:41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일반 살인·유기죄 처벌 규정 적용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이후 70년 만에 개정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2023-07-17 21:54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인사청문특위도 그대로 진행했다.

2023-07-17 15:33
[포토] 국회 법사위, 영아살해·유기범도 일반살인·유기죄 '처벌'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법사위는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7 15:13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법정 최고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고 해당 범죄를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2023-07-13 21:38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얼마 전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아기들의 엄마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왜 이토록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사회의 무관심 속에 묻힐 뻔한 이 사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이른바...

2023-07-10 17:49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아이를 낳자마자 버려 사실상 목숨을 잃게 하는 영아유기 범행 배경에 산모가 출산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동기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학계에 따르면 김윤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5월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영아유기·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을 통해 2013년부터 2021년 사이 발생한 관련...

2023-07-09 13:55
법원 '장애 영아 살해' 친부·외조모 구속영장 발부

장애를 가진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정운 당직판사는 8일 친부 40대 A 씨와 외할머니 60대 B 씨에 대한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5년 3월 친모 C 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2023-07-08 17:47
“장애아동 출생하자 방치해 사망”...친부·외할머니 살인 혐의 영장

C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이내 사망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A씨 등의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2023-07-07 15:33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출산 약 한 달 뒤 살해...시신 유기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고, 약...

2023-07-07 10:26
친이준석계 사라진 與약동위…이용 "계파 고려 안 해"

어느 위원회보다 맡을 소임이 많다"면서 "유령 영아나 청년 전세사기 등 국민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더 꼼꼼히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약동위는 총 33명, 복지정책·사회안전·교육문화·경제산업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위원장은 이종성...

2023-07-06 18:18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전날 용인시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초 C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먼저 검거했지만, 추가 조사 결과 D씨도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추가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 아동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선 조사가 더 필요해...

2023-07-06 14:40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은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을 돕고, 영아살해 등 출산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사고를 막고자 익명출산제를 도입했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도 익명출산제를 둘러싼 논쟁은 존재한다. 아동의 ‘태생의 알 권리’를 침해한단 이유에서다. 프랑스(익명출산제)와 독일(비밀출산제)에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한적으로 친모...

2023-07-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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