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손해 발생 시까지 투입된 비용을 보장하는 비용보전방식 도입 등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대상품목도 늘린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정책의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전략을 담은 '제1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재해보험
영세어업인을 지원하는 어업인판 기본소득이 추진된다.
1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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