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갈수록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과 분쟁이 분출, 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법률가로서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감수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 독립에 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무엇보다 지능기계는 생산활동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으며, 특히 주력 노동계층인 사무직 노동자와 교수 의사 법률가 등의 전문직업인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동력기계가 육체노동을 이미 대체한 마당에 지능기계가 인간의 정신노동마저 대체한다면 인간은 일거리와 소득이 없어진 채 잉여(剩餘)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우수한 지능기계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2018년 4월에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 판단에도…여전히 의견 분분
꾸준한 폐지 요구에도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찬반이...
젠트리는 공작, 백작 같은 귀족 타이틀은 없었지만, 토지를 소유한 부유한 지주이거나 상인, 법률가 등 주류 계층을 말한다. 이들은 상업·금융업에 종사하며 식민지 건설 및 대영 제국의 확장에 기여했으며, 그 과정에서 근대 자본주의 산업 체계가 고도로 발달했다.
당시 사회에 혼돈과 역동을 불어넣은 또 하나의 흐름은 전쟁이었다. 18세기 말 영국은 나폴레옹과...
루스 긴즈버그가 양성평등을 위해 싸우게 된 건, 여성 법률가이자 유대인으로서 세상의 벽을 마주한 경험 때문이었다. 루스 긴즈버그는 1956년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했다. 당시 전체 로스쿨 학생 552명 중 여학생은 고작 9명이었다. 여학생들은 로스쿨 시절 내내 각종 차별을 겪으며, "남자들의 기회를 뺏었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루스 긴즈버그는 남편...
추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한두 건의 폼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와 영광이 집중됐다면 이제는 법률가인 검사 모두가 고른 희망 속에 자긍심을 가지고 정의를 구하는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인사를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일선 형사부 검사들도 민생사건을 평균 많게는 200건 넘고, 적게...
서울변호사회와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가 손잡고 로스쿨 1, 2학년을 대상으로 21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이를 위해 별도 팀을 꾸려 3~4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짰다.
30명을 선발해 진행하는 행사에 예상외로 예비 법률가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예정보다 늘어난 38명을 선발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빡빡한 로스쿨 생활에서 공익인권에 대한...
이 교수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경영지원실 부서장, 부동산투자전문회사 대표이사 등을 지내며 경영 현장과 학계에서 모두 전문성을 인정받은 점, 그리고 구 변호사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한국신용정보 등 금융기관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력으로 기업 및 금융 법무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가라는 점을 추천사유로 내세웠다.
3자 연합은 "이번...
국무조정실은 김지형 위원장에 대해 “탁월한 법률가이자 균형감각을 갖춘 법조인으로서 신망과 덕망이 두터운 분”이라며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는 등 사회적 갈등 해결과 공익적 사회가치 확대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그간의 법조 경륜...
1956년 이태영은 여성문제연구원 부설 여성법률상담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설립해 법률지식이 부족해 불리한 처지에 놓인 수많은 여성들을 도왔다. 또 1963년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 뒤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세계여자변호사회 부회장, 국제법률가위원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1969년에는 ‘한국 이혼제도 연구’로 서울대 법학박사...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리려는 목적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사기"부모님이 실망하시진 않을까, 혹시 이상한 소문이 돌진 않을까 결국 애인 대행 서비스를 선택하는 미혼 여성들. 하지만 법률가들은 이같은 유행에 걱정을 드러내기도합니다.
이번 설, 피할 수 없는 '결혼 잔소리'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또 임 변호사에 대해서는 “30대 여성 법률가로서 젊은 감각으로 청년 시각에서 신선한 의견 제시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비대위원장과 위원 인선안을 추인한다. 비대위는 앞으로 7~8월 중으로 예정된 전당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총선 참패에 따라 요구되는 혁신 작업을 담당하게...
최근 입당한 오기형 변호사는 동북아경제 전문 법률가다. 단 이들의 출마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국가재정 전문가인 김정우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에 출마하며, 기업인 출신으로 영입한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는 광주 지역 출전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당은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역임한 김봉수 전 키움증권 부회장을...
“고려대 로스쿨은 근현대 한국의 법조인 및 사회지도자 양성의 산실이었던 법대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지도자적 법률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변모하며 발전 중이다. 예나 지금이나 최고를 지향하며, 고려대에서 학년 석차 꼴찌인 학생이 전국 120등이 되도록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교육과 학업에 임하고 있다.”
△로스쿨에 대한...
이화여대는 국내 최초 여성 변호사 이태영 박사를 시작으로 국내 최초 여성 헌법재판관 전효숙 교수, 최초 여성 법제처장 김선욱 교수 등을 배출하며 한국 여성 법률가의 역사와 흐름을 같이했다. 전통과 미래가 함께 조화된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실력을 쌓은 졸업생은 법원, 검찰, 법무법인, 기업 등 사회의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맞춤형...
김영란 교수는 ‘젠더관점의 유효성-여성 법률가의 경우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학생들에게 여성전문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강의했다.
김 교수는 여성 법률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후배들을 위해 자신이 어떤 롤모델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며 ‘젠더 관점’을 강조했다. 젠더 관점이란 여성과 남성이라는 생물학적 관점이 아니라...
이 드라마에서 유준상은 대대손손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나 최고의 귀족교육을 받고 자란 법무법인 대표 ‘한정호’ 역을 맡아 유호정과 부부로 출연한다.
‘한정호’는 논리의 제왕, 의전의 달인으로 촌음을 아껴 쓰고 약자를 배려하며 동서고전에 통달한 매력적인 신사로 법률상담을 통해 알게 된 정관재계 요인들의 비리를 무기로 권부의 중요한 인사까지 깊이...
유준상은 대대손손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나 최고의 귀족교육을 받고 자란 법무법인 대표 한정호 역을, 이준은 부모님 말씀이 곧 법으로 알고 자란 천재 한인상 역을 맡았다.
극중 한정호는 법률상담을 통해 알게 된 정·재계 요인들의 비리를 무기로 권부의 중요한 인사까지 깊이 관여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막강한 인물이다. 또한 한인상은 그런 아버지의...
유준상은 대대손손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나 최고의 귀족교육을 받고 자란 법무법인 대표 한정호 역을, 이준은 부모님 말씀이 곧 법으로 알고 자란 천재 한인상 역을 맡았다.
극중 한정호는 법률상담을 통해 알게 된 정·재계 요인들의 비리를 무기로 권부의 중요한 인사까지 깊이 관여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막강한 인물이다. 또한 한인상은 그런 아버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