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검색결과 총45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달 22일부터 수도권 택시부제 해제…택시표시등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10월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로 행정규칙 개정안(3건)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5건)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책 발표 이후 반반택시를 시작으로 타다·티머니(11월 1일), 카카오(3일) 등 심야 탄력 호출료가 출시되고 있으며 지난달 26일부터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와 법인택시 파트타임이...

2022-10-31 11:00
"고속도로로 가면 빠른데, 국도로 가는 광역버스 이유 있었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M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 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로 제한돼 있다. 그러다 보니...

2022-06-07 11:00
9월부터 캠핑카도 렌트한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올해 3월 공포됨에 따라 캠핑카의 대상 범위...

2021-06-06 11:00
카카오T벤티 경기도 부천시로 확대…연내 1만대 목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천시 카카오 T 벤티 기사는 경기도 전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들의 높은 관심과 탄탄한 수요층이 확인된 만큼 카카오 T 벤티를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플랫폼 기업과 택시 업계가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택시 기사 운행 여건...

2021-02-18 10:53
내년부터 사업용 車 운전경력 없어도 개인택시 몬다

그러나 올해 4월 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자가용 운전자도 5년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 화성시와 경북 상주시에 있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30시간의 체험형 교육을...

2020-12-15 17: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풍수해 대비 비탈면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7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교통법안소위(국회) △쇠퇴지역을 다시 밝힐 유망한 도시재생기업을 찾아 나선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11.18) △‘디지털 트윈국토, 신산업을 키우다’ 제1회 공간정보포럼 개최 18일(수) △국토부...

2020-11-15 09:30
택시 규제완화로 서비스 획기적 개선…서울시, 플랫폼택시 활성화 전면지원

24일 서울시는 “다양한 플랫폼택시를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내년 4월 시행된다”며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다양한 운송수단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택시 활성화를 전면 지원해 진입장벽을 낮추되,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경쟁력은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우시는...

2020-07-24 06:00
서울에서 택시 500대만 있어도 가맹사업 허용…무사고 5년이면 개인택시 산다

국토교통부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

2020-04-02 11:00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18)] 손홍탁 셔틀타요 대표 “정부, 스타트업 대화 창구 늘려야“

이런 부침 속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은 손 대표의 시름을 더했다. 손 대표가 지난달 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주관한 ‘O2O 규제 개선 아이디어 토론회’에 참석한 이유다. 그를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손 대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버스에 한해서만 자가용 유상 운송이 허용되는...

2019-04-21 17:03
택시업계와 ‘협업’ 나선 타다…앞길은 첩첩산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6(면허기준)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법인이 택시 4000대 이상을 확보한 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타다가 밝힌 연내 1000대 운영이라는 점에서 이미 사업적으로 위법이라는 것이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타다는 운송사업이 아닌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2019-02-25 18:05
국토부, 대중교통 경영 평가 '전세버스'까지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현재 1800여 곳에 이른다. 등록대수도 4만6000여대로 전체 사업용 버스 대수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수적 규모가 큰 만큼 평가로 인한 안전과 서비스의 향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국토부는...

2018-04-10 11:00
경부고속도로 사고, 졸음운전 앞서 '버스 기사 휴식' 엔 문제 없나

[관련기사] 경부고속도로 사고 블랙박스 영상 국토교통부는 올 2월 2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발표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 기사의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 휴식시간을 명시한 바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버스 기사는 2시간 운전 뒤 15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며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2017-07-10 10:20
시내버스 4시간·시외버스 3시간 연속운전하면 '30분 휴식'

국토교통부는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식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내·농어촌·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이 끝나면 최소 10분 이상을 쉬되,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종료 후 15분 이상, 운행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가져야...

2017-02-28 09:40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 검사 1~3년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자격유지검사는 고령의 대중교통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막으려고 도입한 제도로, 일정 주기(65∼69세는 3년, 70세 이상은 1년)마다 시행한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인적 요인 중 운전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성격, 행동, 심리·생리적 특성 등을...

2017-02-03 10:10
연말부터 화물차 ‘4시간 운전, 30분 휴식’ 의무화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형버스 등 화물차가 아닌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4시간 운전·30분 휴식' 의무화도 조만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2016-09-13 08:19
대학생ㆍ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렌터카업 등록기준 완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사업 등록기준 완화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구체적인 등록기준 대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브랜디ㆍ위스키 제조장 시설기준 중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과 저장ㆍ제성조 총 용량이 각각 25㎘로 규정된 것도 원액숙성용 나무통과 저장ㆍ제성조 용량을 합쳐...

2016-07-13 16:40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산단 간의 버스노선 허용

이와 함께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도 개정․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와 운송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해 운행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해진다.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의 지정․고시...

2015-12-29 10:00
버스 등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 교통안전공단 일원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버스(차령 4년 초과) 검사를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해 버스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업체와 동일한 경우에는 각각의...

2015-11-16 06:00
카카오 첫 수익사업 ‘택시블랙’…“급하다 급해”

고급택시 사업은 지난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완화로 가능해졌지만, 서울시는 법 개정 후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아 각종 규칙이나 행정절차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령 고급택시 총량에 대한 규정이 현재 없는데 각종 제반 사항들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 정 부사장은 또 카카오택시 블랙 요금을 현재 서울시와 협의 절차 중에 있고, 시에 관련 서류를...

2015-10-21 09:04
어린이 통학차량, 학원-운전기사 공동소유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으로 2013년 11월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의 차량도 학교나 유치원 등과 마찬가지로 시설이 직접 소유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든지 약 1년 8개월만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는 현재...

2015-07-20 06:47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