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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반도체 공장의 물이용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18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들이 제조 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2024-03-21 11:00
勞,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使 "중기ㆍ소상공인 폐업하라는 것"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시급 9160원)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폐업하라는 것과 같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최 전 기

2022-06-21 15:49
윤석열 정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물가 상승이 걸림돌?

치솟는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업종별 차등적용 '글쎄'...5일 내년도 최저임금 첫 심의 윤석열 새정부에서 이뤄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연일 치솟고 있는 물가 상승이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들의 소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물가가 오르면 이를 상쇄하기 위한 임금 상승이 불가피해서다.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

2022-04-02 06:00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결론 못내...24일 인상폭 윤곽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결정이 노사 간 이견으로 다음으로 미뤄졌다. 최대 관심사인 노사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최초 요구안은 24일에 제시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이견으로 업종별 적용

2021-06-22 20:09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적용ㆍ산입범위 확대 시급"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효과가 없는만큼, 업종별 적용과 산입범위 확대가 시급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앞두고,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2016-06-13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