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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도약전략] ‘지속 성장’ 추진…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ㆍESG 규제대응 등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근 고물가, 산업변화 등을 감안해 업종별 적정성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확인 기간 단축(통상 1~2주),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동심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5년)에 맞춰 ‘조세특례 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2024-04-29 10:30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불편부당 원칙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책정이 아니라 이 문제에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차제에 상호 이익 원칙에 따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업종에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설정된 최저임금은 내국인의 취업 기회마저 감소시켜 버린다. 어떤 경우든 불편부당의 원칙을 고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정의는 획일적 보편성을 내세운...

2024-04-29 05:00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고객 전용 '모임 체크카드' 출시

전월실적이나 일부 가맹점 외 업종별 제한 조건이 없어 자주 사용할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동일 매장에서 반복 결제시 캐시백은 일 1회만 제공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를 해지하지 않아도 모임 체크카드 추가 발급이 가능해 결제 금액 및 결제처에 따라 두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결제 후에는 카드 이용내역...

2024-04-22 09:27
‘완판 행진’ 서울사랑상품권 소상공인 활성화·내수증가 ‘긍정 영향’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식음료업 △식자재·유통 △입시·교습학원 △보건·복지 △생활·리빙 등 업종에 결제가 집중됐다. 이들 업종이 전체 결제금액의 70.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사랑상품권’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효과↑ 연구원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이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2024-04-11 14:46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실제 차등 적용된 건 1988년뿐이다. 업종별 차등이 안건으로 오를 때마다 노동계가 거세게 반대했다. 올해는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업종별 차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한은은 육아·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2024-04-07 12:00
건설공제조합, 2024년도 정기 신용평가 시행

조합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보증 및 융자 한도, 수수료 및 이자율, 업종별 출자좌수 등 조합 업무거래의 적용기준이 된다”며 “신용등급 효력 상실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평가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조기에 신용평가를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신용평가 신청은 조합 홈페이지 인터넷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원활한 신용평가 진행을...

2024-03-29 14:47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 큰 폭 증가…"4월 자가진단 45만 건 목표"

이와 함께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협‧단체와 협업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를 추가로 제작하고, 정부지원을 신속히 연계하고 사업 품질을 높인다. 이 밖에 고용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수시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와 업종별 안전보건 관리체계 지원 상황...

2024-03-28 15:00
기재차관 "현장의견 반영해 빈일자리정책 지속 보완"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차례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통해 마련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차질 없이 시행 중이다. 특히 뿌리산업의 경우 지자체가 중앙정부 일자리사업 지원요건·수준을 탄력 적용하는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사업'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 및 취업지원금 지급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2024-03-27 16:03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못지않게 업종별 구분, 차등 여부는 지속해서 쟁점이 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육아·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해 비용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한은이 최저임금 최대 쟁점 중 하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자 노동계는 크게...

2024-03-27 15:38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협약…“대기업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또 “국내 글로벌 대기업은 안정적 공급망 관리와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기반으로 분야별, 업종별 상생형 공급망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고 중기부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6 15:45
경총,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구축

경총은 3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주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사망 재해 감축을 위해 앞으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가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안전역량을 높이는데 경총이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6 12:00
고물가에 중기 밖으로 밀리는 기업들…“매출 기준 손봐야”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400억 원(숙박ㆍ음식점업 등) △600억 원(보건ㆍ과학기술서비스 등) △800억 원(의료ㆍ운수업 등) △1000억 원(고무ㆍ플라스틱ㆍ통신ㆍ컴퓨터 등) △1500억 원(가구 제조ㆍ1차 금속) 등 5개 그룹으로 나뉜다. 특히 중소기업 기준을 개편할 당시 매출액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점을 고려해 이같은 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해 조정하기로...

2024-03-24 10:36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이밖에 △광물 수입·판매 부과금 폐지 △수입·생산 LPG 간 수입부과금 형평성 개선 △국내 수소 제조용 LNG 수입부과금 인하 또는 환급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기준 완화 △서민금융 출연금 납부 대상 및 요율 조정 △국내선 항공유 수입부과금 면제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기준 개선 △장애인 고용부담금 업종별 적용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2024-03-21 11:00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이어 “우리도 능력 있는 젊은 직원들을 붙잡기 위해 지원책을 운용하고 싶은데 좋은 사례라고 해서 찾아보면 대기업 사무직에 적용할 법한 것들뿐이고 중소기업의 롤모델이 없다”며 “정부에서 중소기업 사례도 발굴해 업종별로 레퍼런스를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현실적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2024-03-18 05:00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현재 서울,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규모 40㎡ 이상 피부·기타미용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되고 있다. 지역·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청년 창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피부미용·네일 등 뷰티분야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자격취득 비용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3분기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마케팅, 인사관리 등)에 이용업(바버샵)...

2024-03-13 08:00
롯데카드, 디지로카앱 ‘점심값 반띵’ 이벤트 진행

횟수 적용) 참여한 고객이 대상이다. 한편, 디지로카앱 내 주변 서비스는 고객의 위치 정보 및 지도를 활용해 점심값 반띵 이벤트 외에도 이용 가능한 카드 혜택과 할인 쿠폰, 전국 ‘착한가격업소’ 및 인기ㆍ신규 가게 위치 등 주변 가게 혜택과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음식점ㆍ카페ㆍ헤어샵ㆍ반려동물 등 총 10개 업종별 가게 혜택, 정보와 함께 이동과 소비...

2024-03-11 09:22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정부는 사고 발생과 통계 생산·발표 간 과도한 시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부가 통계로서 ‘재해조사 대상 사방사고 발생 현황’을 별도 생산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해 사망자는 64명(7.1%), 사망사고는 27건(4.4%)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303명으로...

2024-03-07 12:00
비용부담 큰 협력사 ESG 지원 저조…“대기업의 중소 협력사 지원 실효성 제고돼야”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급망 ESG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대·중견 원청사의 멘토링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별로 공급망 ESG 관리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업종에 따라 맞춤형 정부지원을 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2024-03-06 12:00
AI가 분석한 산업 기회는…‘탄소중립ㆍ글로벌 시장’

리스크 요인을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업종에서는 코로나 이후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비용 증가 및 전략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차전지에서는 ‘전기차의 캐즘(Chasm) 영역 진입’이 리스크로 됐다. 전기차 수요가 부진해지면 2차전지 수요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선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역량 향상 필요성 등...

2024-03-06 12:00
LG유플러스, 안내·배송로봇으로 사업 영역 확장

특히 LG유플러스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 고객 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한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 도착한 택배를 각 사원들에게 배송해주는 용도로 로봇이 도입되는 경우 오피스 물류 관리 솔루션이 적용돼 택배의 출발과 도착 알림을 제공하고, 로봇 배송 및 픽업 신청도 가능하게 만든다. 이번에 출시되는 U+안내로봇은...

2024-02-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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